금융상품거래법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 -일본 금융시장의 변화와 부동산시장 변화의 연동성이 보여준 시사점- = Impact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on the Real Estate Market -Implications of the linkage between changes in the Japanese financial market and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형 금융빅뱅에 의해 실시된 금융시장의 변화는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내용은 본 연구에서 상정한 사항 즉, 당시 부동산업 관계자들이 대체로 예상한 사항 중 제도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현되고 있거나 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어 결론적으로 예상한 범위 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주택금융공사의 개혁이나 자금의 활성화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그 여파가 향후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에 특유한 관행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연동성, 지도요강 문제와 같이 행정부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변화가 보인다. 그러나 임차계약으로 대표되는 민간 부동산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본 부동산 시장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고, 현저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실상의 기준을 얼마나 합리화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시행에 의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또한, 소비자청의 신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합리화 요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금융 및 금융 분야의 다양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산업에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산업의 방향을 탐색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금융에 대한 제도나 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금융시장의 변화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업에 과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점에서 분석, 검토를 해보고 싶다. 따라서 우선 이 글에서는 과거로 눈을 돌려 지난 십여 년간 발생한 금융시장의 변화와 부동산업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일본형 금융빅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논점으로 좁혀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영기, "투자자보호법제로서의 한국 자본시장법과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 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6 (26): 227-256, 2012

2 장근영, "투자권유 없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한국증권법학회 12 (12): 35-70, 2011

3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법적 근거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시·판매·운용단계상 의무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17 (17): 79-153, 2020

4 오성근,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특정투자자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사법학회 17 (17): 361-401, 2010

5 김상진 ; 안택균,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을 포함한 리스시장과 증권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8 (18): 231-268, 2018

6 김대수, "금융투자상품거래 시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5 (55): 86-116, 2020

7 박진근, "금융거래소비자에 있어 손해배상의 법적 검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회 28 (28): 49-75, 2017

8 윤석우 ; 조창흠, "글로벌 벤치마크 개혁과 국내 금융거래지표법의 발전 방향" 한국금융법학회 18 (18): 161-189, 2021

9 神田秀, "金融商品取引法総論－ 法の構造と有価証券概念" (1368) : 2-,

10 松尾直彦, "金融商品取引法・関係政府令の解説" (318) : 2008

11 田村幸太郎, "金融商品取引法の施行と不動産業"

12 植松丘, "金融商品取引法の不動産投資市場における意義" 21 (21): 99-, 2008

13 田村幸太郎, "金融商品取引法の不動産投資市場における意義" 21 (21): 61-, 2008

14 川口恭弘, "金融取引業者等の行為規制" (1368) : 34-,

15 河本一郎, "逐条解説証券取引法(３訂版)" 商事法務 42-, 2008

16 大崎貞和, "解説金融商品取引法" 弘文堂 2007

17 河本一郎, "融商品取引法読本" 有斐閣 2008

18 青木浩子, "特定投資家・一般投資家" (1368) : 52-,

19 青木浩子, "特定投資家・一般投資家" (1368) : 56-57,

20 清水千弘, "海外の不動産情報標準化の状況" 2007

21 西村清彦, "日本の地価決定メカニズム" 東京大学出版会 109-134, 1990

22 西村清彦, "日本の地価の決まり方" ちくま書房 1995

23 上柳敏郎, "新・金融商品取引法ハンドブック 第２版" 日本評論社 2008

24 田村幸太郎弁護士, "当機構第76回講演会記録 38頁"

25 不動産証券化協会, "平成21年度制度改善要望"

26 松尾直彦, "実務論点金融商品取引法(第３版)" 弘文堂 2007

27 小野宏哉, "土地市場のファンダメンタル仮説に関する統計的検討" 1997

28 跡田直澄, "優勢民営化・政策金融改革による資金の流れの変化について" 慶應義塾大学 2005

29 国土交通省, "不動産投資市場研究会報告書"

30 浅見泰司, "不動産情報整備の意義" 19 (19): 10-15, 2006

31 清水千弘, "不動産市場分析" 住宅新報社 2004

32 清水千弘, "不動産市場の計量経済分析" 朝倉書店 2007

33 三井秀範, "一問一答金融商品取引法(改訂版)" 商事法務 2008

34 黒沼悦郎, "ディスクロージャー制度の多様化" (1368) : 28-,

35 西村清彦, "グローバルファイナンスからみた日本不動産市場の課題-情報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整備の重要性" 不動産学会・講演資料 2007

36 Diewert, E, "TheParis OECD-IMF Workshop on Real Estate Price Indexes:Conclusions and Future Direction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7

37 Shimizu, C., "Search and Vacancy Costs in the Tokyo Housing Market: An Attempt to Measure Social Costs of Imperfect Information" 16 (16): 210-230, 2004

38 Shimizu, C., "Pricing structure in Tokyo metropolitan land markets and its structural changes: pre-bubble, bubble, and post-bubble periods" 35 : 475-496, 2007

39 Shimizu, C., "Nonlinearity of Housing Price Structure-Secondhand Condominium Market in Tokyo Metropolitan Area" The University of Tokyo 2007

40 Investment Property Forum, "Liquidity of Commercial Property Markets" 2004

41 Shimizu, C., "Hedonic Estimates of Housing Services Inflation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mimeo 2008

42 Nishimura, K. G., "Expectation Heterogeneity and Excessive Price Sensitivity in Land Market" (50) : 27-44, 1999

43 Shimizu, C., "Change in house price structure with time and housing price index" RIPESS 2007

44 Shimizu, C., "Biases in Appraisal Land Price Information: The Case of Japan" 26 : 150-175, 2006

45 神田秀樹ほか, "(座談会)会社法と金融商品取引法の交錯と今後の課題(上)－財務報告に係る内部統制制度への対応" (1821) :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