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收用의 節次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ocedure for Expropriation of Land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토지수용 절차의 비교법적 고찰
• 1. 서독
• 2. 「프랑스」
• 3. 영국
• 4. 미국
• Ⅲ. 현행 토지수용의 절차
• 1. 토지수용 절차의 유형
• 2. 보통절차
• (1) 사업확정
• (i) 사업인정의 성질
• (ii) 사업인정기관
• (iii) 사업인정의 절차
• (가) 사업인정 신청의 준비
• (나) 사업인정의 신청
• (다) 협의 및 의견 청취
• (라) 공고·관세·통지 및 의견서의 제출
• (마) 사업인정의 고시
• (iv) 사업인정의 효과
• (v) 사업인정의 실패
• (가) 재결신청기간의 경과
• (나) 사업의 폐지·변경
• (vi) 특별법에 의한 사업인정
• (2)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i)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성질
• (ii)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절차
• (iii) 토지조서·물건조서의 내용
• (iv) 토지조서·물건조서의 효력
• (3) 협의
• (i) 협의의 성질
• (ii) 협의의 절차와 내용
• (iii) 협의성립의 확인
• (iv) 협의의 효과
•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해
• (i)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가) 재결의 특질
• (나) 재결의 기관 -토지수용위원회-
• (다) 재결의 절차
• ① 신청절차
• ② 재결절차
• ③ 재결의 내용·형식·대재결
• ④ 재결의 흠결
• (라) 재결의 효과
• (마) 재결에 대한 불복
• ① 이의신청
• ② 행정소송
• (ii) 화해
• 3. 약식절차
• (1)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2) 급시를 요하는 경우의 토지사용
• Ⅳ. 토지시용 절차의 현대적 문제
• 1. 현행 토지수용 절차의 기본성격과 문제점
• 2. 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성·공익성 개념의 확대 경향화의 문제
• 3. 수용절차의 종합화·계획화·객관화의 문제
• 4. 수용절차의 간소화·신속화·효율화의 문제
• 5. 공동용지의 취득을 위한 법적 수단의 다양화 문제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