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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조선·해운산업의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한 긴급중재인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mergency Arbitrato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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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4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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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bitration has grown a unique resolving method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owever, it has considered a similar court process, such as interim relief, during arbitration proceedings. Further, it would be asked for urgent measures before th...

      Arbitration has grown a unique resolving method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owever, it has considered a similar court process, such as interim relief, during arbitration proceedings. Further, it would be asked for urgent measures before the arbitrators are constituted in the proceedings. In this case, the disputing party has to apply in the court. This is an unattractive facto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fore, some institutions are trying to reform such an inconvenient system by adopting the emergency arbitra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ways of utilizing the emergency arbitrato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The emergency arbitrator needs to solve problems such as making a decision on leaving cargos in the ship, matters involving a ship arrest, or issues regarding vessels under construction. In order to utilize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 it needs to make a close partnership with related institutions, prepare Korean-style standard shipbuilding and shipping contracts, and provide training programs for new emergency arbitrators and staff of institutions. Next, the arbitration institution has to have a great working relationship with a court. Finally, it should try to implement a new system, such as on-line service, for the procedures of the emergency arbi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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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한 바 ...

      최근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분야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에서는 건조선박의 처분문제, 정박한 선박 가처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해결될 필요가 있다. 긴급중재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들과 실질적인 파트너쉽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박건조계약과 해운계약에 있어 긴급중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한국형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끝으로 긴급중재인제도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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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조선·해운업 분쟁 특성과 중재제도
      • Ⅲ. 긴급중재인제도 적용과 필요성
      • Ⅳ. 긴급중재인제도 활용방안
      • Ⅴ. 결 론
      • Ⅰ. 서 론
      • Ⅱ. 조선·해운업 분쟁 특성과 중재제도
      • Ⅲ. 긴급중재인제도 적용과 필요성
      • Ⅳ. 긴급중재인제도 활용방안
      • Ⅴ.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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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영봉, "해사중재에 있어 임시적처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3 (23): 125-144, 2008

      2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3 "한국선주협회"

      4 유병욱, "한·일 해사분쟁해결과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 64 : 65-97, 2014

      5 "파이낸셜뉴스"

      6 김성룡, "중재제도를 활용한 시각정보디자인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6 (26): 53-72, 2016

      7 안건형,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65-84, 2011

      8 김인현, "선박압류/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 36 (36): 71-117, 2014

      9 김상만, "선박수출계약의 주요 조항 및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의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4 : 3-29, 2012

      10 김인현,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4 (34): 151-199, 2012

      1 최영봉, "해사중재에 있어 임시적처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3 (23): 125-144, 2008

      2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3 "한국선주협회"

      4 유병욱, "한·일 해사분쟁해결과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 64 : 65-97, 2014

      5 "파이낸셜뉴스"

      6 김성룡, "중재제도를 활용한 시각정보디자인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6 (26): 53-72, 2016

      7 안건형,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65-84, 2011

      8 김인현, "선박압류/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 36 (36): 71-117, 2014

      9 김상만, "선박수출계약의 주요 조항 및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의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4 : 3-29, 2012

      10 김인현,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4 (34): 151-199, 2012

      11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1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13 "대한상사중재원"

      14 "대한민국 중재법"

      15 정교화, "긴급중재인제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5 : 2015

      16 오원석,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긴급구제’제도(‘emergency relief’ system)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239-258, 2011

      17 이한무,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법률쟁점의 검토" 한국해법학회 33 (33): 85-110, 2011

      18 이정원, "海事仲裁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에관한 논의" 한국중재학회 22 (22): 141-163, 2012

      19 "UNCITRAL 모델법"

      20 King& Spalding LLP, "The emergency arbitrator: doubling as an effective option for urgent relief and an early settlement tool"

      21 Guillaume Lemenez, "The ICDR’s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tion" 2008

      22 "Steel & Metal News"

      23 이철원,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 한국법 준거법 및 한국중재의 대안 가능성의 고려-" 한국해법학회 35 (35): 111-140, 2013

      24 Ali Yesilirmak, "Provisional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25 Gary B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nd Materials" Wolters Kluwer 2014

      26 Raja Bose, "Emergency Arbitration Procedures: A Comparative Analysis" (5)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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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중재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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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2 1.316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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