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남북관계
- Ⅲ. 분단국의 형사문제 처리모델 - 동서독의 경우
- Ⅳ. 현행 형법의 인적, 장소적 적용범위와 북한과의 관계
- Ⅴ. 기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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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165-1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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