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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비자법에 있어서의 인간상(人間像)과 각국의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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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민법과 소비자법이 상정하는 인간상
    • Ⅲ. 주요국의 소비자법제와 입법동향
    • Ⅳ. 우리나라의 소비자법 체계
    • 요약
    • Ⅰ. 서론
    • Ⅱ. 민법과 소비자법이 상정하는 인간상
    • Ⅲ. 주요국의 소비자법제와 입법동향
    • Ⅳ. 우리나라의 소비자법 체계
    • Ⅴ. 평가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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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성용, "소비자정책측면에서 규제완화정책의 방향" 한국소비자원 36 : 67-85, 2009

    2 권오승,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과 한계" 43 (43): 108-, 2002

    3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4 김원기, "소비자보호법" 대명출판사 2007

    5 김동균, "소비자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의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111-138, 2009

    6 김판기, "소비자계약과 소비자보호" 18 : 2005

    7 김진우, "독일 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법학연구소 (30) : 19-57, 2008

    8 황진자,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고령소비자보호 방안" 한국소비자원 (41) : 171-183, 2012

    9 김정후, "계약법의 발달과 상사계약의 전개" 비교법학연구소 28 : 9-, 2009

    10 윤태영, "高齡 消費者 契約에 관한 小考" 중앙법학회 11 (11): 39-69, 2009

    1 박성용, "소비자정책측면에서 규제완화정책의 방향" 한국소비자원 36 : 67-85, 2009

    2 권오승,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과 한계" 43 (43): 108-, 2002

    3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4 김원기, "소비자보호법" 대명출판사 2007

    5 김동균, "소비자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의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111-138, 2009

    6 김판기, "소비자계약과 소비자보호" 18 : 2005

    7 김진우, "독일 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법학연구소 (30) : 19-57, 2008

    8 황진자,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고령소비자보호 방안" 한국소비자원 (41) : 171-183, 2012

    9 김정후, "계약법의 발달과 상사계약의 전개" 비교법학연구소 28 : 9-, 2009

    10 윤태영, "高齡 消費者 契約에 관한 小考" 중앙법학회 11 (11): 39-69, 2009

    11 日本弁護士連合会, "消費者法講義 제3판" 2009

    12 東京弁護士会, "消費者法の法的論点と実務" 2009

    13 小塚荘一郎, "消費者契約法と商法" (1200) : 84-85, 2001

    14 平野裕之, "法律行為法・契約の成立および消費者法" (1392) : 2010

    15 辰巳裕規, "民法(債権法) 改正と消費者契約法․消費者法について" 60 (60): 2009

    16 松本恒雄, "民法改正と消費者法-総論-" (4) : 8-, 2009

    17 吉田克己, "民法のなかの「人間」-近代から現代へ-" (529) : 1999

    18 鹿野菜穂子, "民法のなかの「人間」-意思表示-" (529) : 1999

    19 河上正二, "民法における「消費者」の位置" (4) : 47-, 2009

    20 吉田克己, "市場秩序と民法·消費者" (1) : 2008

    21 落合誠一, "商法Ⅰ-總則·商行爲" 有斐閣 2008

    22 백병성, "OECD 소비자정책 분석틀을 기준으로 본 한국의 소비자정책 : 제1차 및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1) : 107-124, 2012

    23 Gregory M. Duhl,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onsumer Financial Services Law 2007-2008" 67 : 677-, 2009

    24 OECD, "Guidelines for Protecting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Across Borders"

    25 小野秀誠, "EU 消費者信用指令とドイツ民法の改正" (4) : 2009

    26 Office of Fair Trading, "Doorstep selling" 2004

    27 EC, "Consumer Law Compendium–Comparative Analysis-"

    28 Iain Ramsay, "Comparative Consumer Bankruptcy" 2007

    29 Australia Treasury, "An Australian Consumer Law:Fair Markets–Confident Consumers-Consultation Paper"

    30 Matthew Rabin, "A Perspective on Psychology and Economics" UC Berkeley Economics 2004

    31 FTC, "A Force for Consumers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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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3 1.53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4 1.43 1.772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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