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Ⅰ. 서론
- Ⅱ. 민법과 소비자법이 상정하는 인간상
- Ⅲ. 주요국의 소비자법제와 입법동향
- Ⅳ. 우리나라의 소비자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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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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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01-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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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성용, "소비자정책측면에서 규제완화정책의 방향" 한국소비자원 36 : 67-85, 2009
2 권오승,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과 한계" 43 (43): 108-, 2002
3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4 김원기, "소비자보호법" 대명출판사 2007
5 김동균, "소비자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의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111-138, 2009
6 김판기, "소비자계약과 소비자보호" 18 : 2005
7 김진우, "독일 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법학연구소 (30) : 19-57, 2008
8 황진자,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고령소비자보호 방안" 한국소비자원 (41) : 171-183, 2012
9 김정후, "계약법의 발달과 상사계약의 전개" 비교법학연구소 28 : 9-, 2009
10 윤태영, "高齡 消費者 契約에 관한 小考" 중앙법학회 11 (11): 39-6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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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4 김원기, "소비자보호법" 대명출판사 2007
5 김동균, "소비자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의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111-13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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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日本弁護士連合会, "消費者法講義 제3판" 2009
12 東京弁護士会, "消費者法の法的論点と実務" 2009
13 小塚荘一郎, "消費者契約法と商法" (1200) : 84-85, 2001
14 平野裕之, "法律行為法・契約の成立および消費者法" (1392) : 2010
15 辰巳裕規, "民法(債権法) 改正と消費者契約法․消費者法について" 60 (60): 2009
16 松本恒雄, "民法改正と消費者法-総論-" (4) : 8-, 2009
17 吉田克己, "民法のなかの「人間」-近代から現代へ-" (529) : 1999
18 鹿野菜穂子, "民法のなかの「人間」-意思表示-" (529) : 1999
19 河上正二, "民法における「消費者」の位置" (4) : 47-, 2009
20 吉田克己, "市場秩序と民法·消費者" (1) : 2008
21 落合誠一, "商法Ⅰ-總則·商行爲" 有斐閣 2008
22 백병성, "OECD 소비자정책 분석틀을 기준으로 본 한국의 소비자정책 : 제1차 및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1) : 107-124, 2012
23 Gregory M. Duhl,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onsumer Financial Services Law 2007-2008" 67 : 677-, 2009
24 OECD, "Guidelines for Protecting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Across Borders"
25 小野秀誠, "EU 消費者信用指令とドイツ民法の改正" (4) : 2009
26 Office of Fair Trading, "Doorstep selling" 2004
27 EC, "Consumer Law Compendium–Comparative Analysis-"
28 Iain Ramsay, "Comparative Consumer Bankruptcy" 2007
29 Australia Treasury, "An Australian Consumer Law:Fair Markets–Confident Consumers-Consultation Paper"
30 Matthew Rabin, "A Perspective on Psychology and Economics" UC Berkeley Economics 2004
31 FTC, "A Force for Consumers and Competition"
기술적 정보로서 화장품 전성분 정보의 소비자 활용방안 증대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53 | 1.53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4 | 1.43 | 1.772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