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금세기 우리 나라 도시관리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성장관리 정책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성장관리정책의 수단과 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 도시와 한국 도시간의 성장관리정책을 비교한다.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심화되고 있는 무질서한 도시확산 및 도시주변지역개발에 대한 새로운 개발방식 및 규제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성장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관리모형을 개발한다. 이는 도시의 성장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인구 및 경제활동의 분산과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실시된 신도시개발 등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정책, 특히 개발제한구역, 신도시, 수도권정비계획 등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구체적인 성장관리정책의 수단으로서 도시성장구역(urban growth boundary)제도가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공히 특정도시를 대상으로 성장관리의 모댈을 제시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도시와 우리 나라 도시를 성장관리정책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사례를 미국인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동시에 한국 도시의 사례를 한국인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서 도시성장정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국가에게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원칙 혹은 모델을 개발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1)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유형, 2) 도시성장관리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 3)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갈등구조, 4) 도시성장관리정책의 평가, 5) 미국 도시성장관리정책이 한국 도시들에 주는 시사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것은 학제간 연구가 될 뿐 아니라 도시성장관리정책과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의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