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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ا ب ت ث ج ح خ د ذ ر ز س ش ص ض ط ظ ع غ ف ق ک ل م ن ه و 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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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實登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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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5432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률학과 민법전공 , 1987

    • 발행연도

      198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5.213 판사항(3)

    • DDC

      346.0438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83p. : 삽도; 26cm.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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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序論 = 1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1
    • 第二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不實登記의 意義 및 存在原因 = 4
    • 第一節 不實登記의 意義 = 4
    • 第一章 序論 = 1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1
    • 第二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不實登記의 意義 및 存在原因 = 4
    • 第一節 不實登記의 意義 = 4
    • 第二節 = 4
    • I. 創設的 登記의 경우 = 5
    • II. 訂正的 登記의 경우 = 6
    • 第三節 不實登記의 存在原因 = 6
    • I. 制度的 原因 = 6
    • 1. 登記公務員의 形式的 審査權의 虛點 = 6
    • 2. 訴訟詐欺 = 8,
    • 3. 臺帳制度의 不實 = 9
    • 4. 囑託登記上의 特例 = 11
    • II. 登記申請의 지체 = 12
    • III. 當事者의 合意에 의한 不實登記申請 = 13
    • 第四節 不實登記와 法律紛爭 = 14
    • 第三章 不實登記의 法律關係의 比較法的 考察 = 16
    • 第一節 不動産權利와 登記 = 16
    • 第二節 獨逸 = 18
    • I. 物權과 債權의 엄격한 區別 = 18
    • II. 獨逸民法上의 不動産物權變動 = 20
    • 第三節 日本 · 프랑스 = 22
    • I. 序說 = 22
    • II. 日本 判例 = 24
    • 1. 二重讓受人 및 그의 轉得者의 地位 = 24
    • 2. 原因無效의 登記와 第3者의 地位 = 26
    • III. 日本 公信力說 = 28
    • IV. 프랑스 判例 = 30
    • 第四章 우리 民法上 不實登記의 法律關係 = 33
    • 第一節 不動産物權關係와 登記 = 33
    • 第二節 物權行爲의 無效 = 35
    • I. 序說 = 35
    • II. 物權行爲의 無因性 = 37
    • 1. 立法者의 意思 = 37
    • 2. 學說 = 39
    • 3. 大法院判例 = 42
    • 4. 小結 = 43
    • III. 類型別 考察 = 44
    • 1. 原因行爲의 無效 = 44
    • 1) 反社會的 原因行爲 = 44
    • 2) 反社會的 二重讓渡 = 45
    • 3) 名義信託 = 49
    • 2. 原因行爲의 取消 = 51
    • 1) 無能力 = 51
    • 2) 錯誤·詐欺·强迫 = 52
    • 3. 讓渡擔保 = 53
    • 4. 解除 = 54
    • 第三節 登記簿 外에서의 物權變動 = 55
    • I. 出捐不動産 = 56
    • II. 地上權·地役權의 消滅時效完成 = 50
    • III. 制限物權 消滅請求 및 消滅通告 = 58
    • 第四節 原因 없는 登記 및 登記公務員의 誤記 = 59
    • 第五節 無效인 登記의 效力 = 51
    • 第五章 不實登記에 대한 對策 = 63
    • 第一節 不實登記의 防止 =
    • I. 表題部登記의 實質的 審査 = 63
    • II. 登記書類의 眞正性 擴保 = 64
    • 1. 保證書制度 및 印鑑證明制度의 改善 = 64
    • 2. 登記原因證明書의 公證 = 66
    • III. 登記公務員 · 司法書士의 資質向上 = 67
    • IV. 登記의 公信力 認定 = 67
    • V. 民法 제 187조의 再檢討 = 68
    • 第二節 權原分析 및 權原保險制度 = 69
    • 第三節 補償基金 = 70
    • 第六章 要約 및 結論 = 71
    • 參考文獻 = 73
    • Abstract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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