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infrastructure in urban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당해지역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Community)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많은 부분 중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의 계획, 설치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기반시설의 계획 및 설치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업관련자간에 상호 이익이 상충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만을 반영하려하고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로 인하여 야기되는 관련 기반시설을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실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개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시 고시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조사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사업 시행자가 민간일 때, 사업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일 때, 사업규모가 10만㎡이하일 때 기반시설이 낮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권자가 동일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민간시행자에게 전가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수립기준에 대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인․허가권자의 우월적인 지위에 의한 형식적 협의결정으로 기반시설 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최소범위(가이드라인)설정하고, 중립적 제3의 협의기관 참여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하여 구역지정시 사전에 기반시설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반시설이 완비된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구축의 한계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담으로 인한 개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액으로 분석해 보지 못했고, 도시개발사업구역외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개발계획에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정한 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plan in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follow the basic city plan of area in which a developer make a business. The ultimate aim of the city plan is the promotion for the quality of liv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sustainable growth. The pla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around the development project is the key for them.
Who, when and how much to plan and construct the needed infrastructure around the development project is the conflicting issue between develop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he developer will try to gain the maximum profit from the project avoiding supplying the adequate infrastructure around the project. But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permit the development will try to furnish and construct the full infrastructure around the project by the developer.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is to check how much the developer plan the infrastructure in development projects searching the land plan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noticed to permit the development project following Urban Development Act in Korea. Checking them, the next stage is to find the problem regarding the infrastructure plan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The last stage is how to solve and improve them to plan and construct reasonably the needed infrastructure when the project is developing.
The main problem resulting from this study is to plan the needed infrastructure by lower ratio when the developer is the private person in contrast with public developers, when the developer do by the way of expropriation and using in contrast with other ways and when the developer do by less scale than 100,000㎡ in contrast with more scale than that. The one of other problems is same person which permits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manage the infrastructure in and around that project. The another is for the permission officer to apply unreasonably and arbitrarily the law and criterion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The improvements and solutions of them are below. Firstly, the minimum guide line which the developer should follow about plann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urban development is established to keep the equit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mediate by neutral agent between developer and permission officer is considered to plan and set the adequate infrastructure in urban developments.
Secondly, the system to appraise the reasonable burden of needed infrastructure should be introduced in Urban Development Law for relieving the unfair burden regarding planning infrastructure in urban developments.
Thirdly, the total plan for the infrastructure around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is established. The joint developer with private and public is considered to support the private section by the public to improve the needed infrastructure.
The limit regarding source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prevents studying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study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outsider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A study of the infrastructure in urban development will be the reference materials regarding how the developer and the permission agent consider the infrastructure in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Keyword : urban development, infrastructure, public fac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3
• 제3절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 4
• 1.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 4
• 2. 선행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 8
• 제2장 기반시설에 관한 이론과 법제도 고찰 = 9
•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와 종류 및 특성 = 9
• 1. 기반시설의 정의와 종류 = 9
• 2. 기반시설의 특성 = 14
• 제2절 기반시설의 부담이론 = 17
• 1. 수익자부담 원칙 = 17
• 2. 원인자부담 원칙 = 18
• 3. 지불능력 원칙 = 19
• 4. 기반시설 부담이론의 적용 = 21
• 제3절 기반시설 법제도 = 22
• 1. 도시개발법 = 22
• 2. 도시개발법외 기반시설 관련법 = 23
• 제3장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계획 현황 = 30
• 제1절 도시개발사업 현황 = 30
• 1. 구역지정 = 30
• 2. 시행자 = 32
• 3. 구역지정목적 = 34
• 4. 사업규모 = 35
• 제2절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 37
• 1. 토지이용계획 = 37
• 2. 기반시설계획 = 39
• 3. 공공시설계획 = 41
•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계획 현황 = 44
• 1. 사업지역별 = 44
• 2. 사업시행자별 = 47
• 3. 사업방식별 = 51
• 4. 구역지정목적별 = 54
• 5. 사업규모별 = 57
•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계획 문제점과 개선방안 = 61
•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계획 문제점 = 61
• 1. 민간 시행자의 기반시설 반영비율 저조 = 61
• 2.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기반시설 반영비율 저조 = 62
• 3. 10만㎡이하 개발사업 기반시설 반영비율 저조 = 63
• 4.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와 인허가권자의 동일성 = 63
• 5. 인․허가 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형식적 협의 결정 = 64
•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계획 개선방안 = 65
• 1.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형평성 확보 = 65
• 2. 「공공성 평가제」 도입 = 68
• 3.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 69
• 제5장 결론 = 71
• 참고문헌 = 74
• ABSTRACT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