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통화 신용 정책과 재정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lobal financial crisis has substantial influences on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among economic variables. In details, distinction between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becomes unclear and financial stability becomes a critical prerequisite for macroeconomic stability. Influence of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increases a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uncertainties increase substantially, which in turn makes economic agents conservative. Against this backdrop, current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global economic environment influence Korean economy and various issues on macroeconomic policies such as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on how to conduct macroeconomic policies in this new environment. For promoting sustainabl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can provide insights on policy related issues for the Bank of Korea and the fiscal authorities in Korea.
Current study includes six research projects. The first project proposes an expanded version of the hybrid New Keynesian Phillips curve (NKPC) by incorporating the extrapolative price-setting mechanism in the backward-looking part. Under this expanded setting, we explicitly derive both structural and reduced-form NKPC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내외 여러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과 경제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구분이 모호해 졌으며, 거시 경제의 안정을 위해 금융안정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제 환경의 영향이 더욱 중요해 졌고, 국내외 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의 수준은 금융위기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대는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었다. 이같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는 통화신용 정책과 재정 정책 등 거시경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의 안정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존의 통화 재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어떤 정책들이 경제 주체의 후생수준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변화하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와 한국은행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정부부분이 어떤 정책을 펴야 한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연구논제를 포함한다. 첫 번째 연구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때 미래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과거 가격이 변화해온 패턴을 보고 결정한다는 이론을 검증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바로 전기의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바로 전기의 가격뿐만 아니라 과거 가격이 변화해온 패턴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바탕을 두고 하이브리드 뉴케인지안 필립스 곡선(New Keyensian Phillips curve, NKPC)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 새로운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다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함을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입증한다.
두 번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가 화폐금융정책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중요한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와 최적통화정책에 관하여 논의했다.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가안정 이외에 추가적은 책무를 부여하는가 아니면 물가안정의 책무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서, 물가안정 이외에 실물경기안정의 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연구는 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 세수와 정부 예산 균형 그리고 국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한다. 세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