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개호(介護)서비스 공급의 다원화·시장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luralism and Quasi-Market of the Elderly Care Service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실시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인개호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복지개혁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개호보험제도에서 노인개호서비스의 시장화가 어떠한 구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정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요소로 복지공급의 다원화와 시장화를 받아드렸다. 그 결과 노인개호서비스 공급주체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되어 의사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서비스 이용은 시장원리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노인개호서비스 공급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유도되어,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영리사업자에게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지 못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소를 철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안정적 개호서비스 공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복지다원화는 시장적 가치를 비영리조직에까지 침투시켜 시민의 자발성에 근거한 조직운영과 활동을 경영논리로 변화시켰다.영리기업의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개호서비스 부문과 지역이라면, 공공, 비영리법인 또한 수익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수익을 ?i게 되면 복지노동자의 구조조정(해고, 비정규직화), 노동 강화, 결과적으로 개호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Pluralism and Quasi-Market of the Elderly Care Service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