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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한국과 일본의 개발행위허가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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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와 비교기준 설정
    • Ⅲ. 개발허가시스템 비교분석
    • Ⅳ. 결론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와 비교기준 설정
    • Ⅲ. 개발허가시스템 비교분석
    • Ⅳ. 결론
    •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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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해웅, "토지이용제도: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국토연구원 1998

    2 김성배, "토지이용규제체계의 국제비교" 국토연구원 1992

    3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계획론(3정판)" 보성각 2008

    4 임구원,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의 체계개선 방안연구" 29 (29): 155-176, 2004

    5 이주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강화에 관한 연구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115-133, 2004

    6 이상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친화지표 및 기준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7 조판기, "일본의 토지이용과 소유제도" 1995

    8 최철호, "일본의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제도" 국토 94-105, 2004

    9 서순탁, "영국의 계획허가제에 관한 고찰" 16 : 2001

    10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법문사 1999

    1 류해웅, "토지이용제도: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국토연구원 1998

    2 김성배, "토지이용규제체계의 국제비교" 국토연구원 1992

    3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계획론(3정판)" 보성각 2008

    4 임구원,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의 체계개선 방안연구" 29 (29): 155-176, 2004

    5 이주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강화에 관한 연구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115-133, 2004

    6 이상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친화지표 및 기준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7 조판기, "일본의 토지이용과 소유제도" 1995

    8 최철호, "일본의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제도" 국토 94-105, 2004

    9 서순탁, "영국의 계획허가제에 관한 고찰" 16 : 2001

    10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법문사 1999

    11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2002

    12 박헌주, "국토이용 계획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30 : 1-17, 2000

    13 채미옥,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4

    14 김제국,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2004

    15 류해웅,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1

    16 김태경,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42 (42): 47-62, 2007

    17 서순탁, "개발행위허가제 실태분석과 정책적 시사점:경기도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49 : 109-126, 2006

    18 "개발행위허가운용지침"

    19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0 "開発許可․宅地防災制度硏究會 監修. 2007年度 開発許可․宅地防災法令要覽" 大成出版社 2007

    21 "都市計画法による開発許可制度の手引" 福島県土木部都市計画課 2004

    22 (財)東海建築文化, "都市計画法 開発許可の 實務の手引" 大成出版社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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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Planner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12-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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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94 1.34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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