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의 개선방안 -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행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문제점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가지고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59명의 도,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의 중복성, 비효율성, 불공정성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감사기간의 단축, 예방감사 및 계층감사제 실시, 감사부서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감사직렬 신설, 감사방법 및 방향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reform on the administrative auditing to Basic self-governments implemented by Wide-Area government. In doing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of Chollabuk-Do,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to the 459 public official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several problems in the present administrative auditing such as overlapping of auditing, inefficiency and unfair audit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decrease of auditing period, implementing the hierarchical auditing system, and introducing the incentive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auditing post and performance audit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머리말
• II. 행정감사의 의의 및 감사기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행정감사의 의의 및 법적근거
• 2. 행정감사의 기준 및 제도에 관한 논의
• 3. 종합: 분석기준의 설정
• III. 행정감사에 관한 실태와 설문분석: 전라북도의 사례
• 1. 행정감사에 관한 실태
• 2. 행정감사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 IV.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감사의 개선방안
• 1. 감사일수 및 감사방법의 개선
• 2. 중복감사의 해소
• 3. 감사의 효과성 확보방안
• 4. 감사의 전문성 확보방안
• 5. 감사자의 감사에 관한 태도 및 감사방향 전환
• V. 맺는 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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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회계감사기능을 중심으로" 9 (9): 4065-408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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