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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방송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방송법상 공적 책무와 재원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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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3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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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적 책무라고 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융합과 함께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상파방송의 정책 부재는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방송법상 공적 책무 조항, 재허가/평가제, 편성규제, 내용규제, 미디어 접근권을 살펴보았다. 지상파방송의 재원 관련 조항으로는 협찬규제, 광고규제, 외주정책, 재송신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우리사회에서 지상파방송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지상파방송 정책에서 공적 책무와 관련한 규제인지,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공적 책무나 재원확보 모두 무관한 규제인지 나누어 판단하고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지상파방송 규제 개선방안으로는 공적 책무 조항을 체계적이고 구체화할 것, 일부 광고규제를 포함하여 공적 책무와 무관하게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를 폐지할 것, 방송시간 제한 등 공적 책무에 역행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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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적 책무라고 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융합과 함께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상파방송의 ...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적 책무라고 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융합과 함께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상파방송의 정책 부재는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방송법상 공적 책무 조항, 재허가/평가제, 편성규제, 내용규제, 미디어 접근권을 살펴보았다. 지상파방송의 재원 관련 조항으로는 협찬규제, 광고규제, 외주정책, 재송신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우리사회에서 지상파방송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지상파방송 정책에서 공적 책무와 관련한 규제인지,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공적 책무나 재원확보 모두 무관한 규제인지 나누어 판단하고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지상파방송 규제 개선방안으로는 공적 책무 조항을 체계적이고 구체화할 것, 일부 광고규제를 포함하여 공적 책무와 무관하게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를 폐지할 것, 방송시간 제한 등 공적 책무에 역행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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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roadcasting has unique characteristics unlike cable/satellite TV. It is called public interest or public responsibility. Domestically, the second perio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ppeared with convergence at the same time. Still, broadcasting is isolated from policies. In this article, public responsibility and revenue resource policy are reviewed critically in changing communication environments. So, first of all, public responsibilities, license, program evaluation, program quota system, content regulation, and media access on broadcasting Act are reviewed. Regarding broadcasting resource provisions, problems such as sponsorship regulation, advertising regulation, independent broadcasters policy, and retransmission policy are reviewed. If the effectiveness of broadcasting exists in our society, this article suggests classifying it if the restrictions are related to public responsibility, revenue resource, or regardless restrictions and then organizing them. As detailed policy improvements, public tasks should be specified and arranged systematically. Certain restrictions which weaken resources regardless of public responsibilities centered in restrictions on some commercials should be abolished. System which runs counter to public responsibilities like broadcasting time limit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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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adcasting has unique characteristics unlike cable/satellite TV. It is called public interest or public responsibility. Domestically, the second perio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ppeared with convergence at the same time. Still, broadcasting i...

      Broadcasting has unique characteristics unlike cable/satellite TV. It is called public interest or public responsibility. Domestically, the second perio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ppeared with convergence at the same time. Still, broadcasting is isolated from policies. In this article, public responsibility and revenue resource policy are reviewed critically in changing communication environments. So, first of all, public responsibilities, license, program evaluation, program quota system, content regulation, and media access on broadcasting Act are reviewed. Regarding broadcasting resource provisions, problems such as sponsorship regulation, advertising regulation, independent broadcasters policy, and retransmission policy are reviewed. If the effectiveness of broadcasting exists in our society, this article suggests classifying it if the restrictions are related to public responsibility, revenue resource, or regardless restrictions and then organizing them. As detailed policy improvements, public tasks should be specified and arranged systematically. Certain restrictions which weaken resources regardless of public responsibilities centered in restrictions on some commercials should be abolished. System which runs counter to public responsibilities like broadcasting time limit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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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문제제기
      • 2.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공적 책무
      • 3.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의 재원 정책
      • 4. 지상파방송 정책 접근방식과 개선방향
      • 국문초록
      • 1. 문제제기
      • 2.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공적 책무
      • 3.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의 재원 정책
      • 4. 지상파방송 정책 접근방식과 개선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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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웅,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성, In 방송학회․방송문화진흥회 세미나 발표집" 2008

      2 윤성옥, "지상파방송 재송신 쟁점과 법리적 검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 갈등을 중심으로"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7 (7): 7-50, 2009

      3 윤성옥, "지상파TV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4 (24): 279-324, 2010

      4 김성길, "융합시대 스포츠 방송의 공공성 개념에 관한 연구공공성의 범주 및 구성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1 (21): 38-83, 2007

      5 장하용, "외주정책 산정기준과 의무편성비율 종합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

      6 양문석, "외주정책 13년의 평가와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진흥원 2003

      7 윤성옥,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실제 적용과 문제점 - 2002~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45 (45): 384-424, 2009

      8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법제 연구" 2008

      9 이만제,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 개선방안" 2009

      10 윤성옥,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쟁점과 대안 모색: 외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0

      1 김진웅,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성, In 방송학회․방송문화진흥회 세미나 발표집" 2008

      2 윤성옥, "지상파방송 재송신 쟁점과 법리적 검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 갈등을 중심으로"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7 (7): 7-50, 2009

      3 윤성옥, "지상파TV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4 (24): 279-324, 2010

      4 김성길, "융합시대 스포츠 방송의 공공성 개념에 관한 연구공공성의 범주 및 구성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1 (21): 38-83, 2007

      5 장하용, "외주정책 산정기준과 의무편성비율 종합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

      6 양문석, "외주정책 13년의 평가와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진흥원 2003

      7 윤성옥,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실제 적용과 문제점 - 2002~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45 (45): 384-424, 2009

      8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법제 연구" 2008

      9 이만제,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 개선방안" 2009

      10 윤성옥,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쟁점과 대안 모색: 외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0

      11 윤성옥,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 문화방송 10 (10): 37-77, 2009

      12 한국방송협회, "방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2007

      13 윤성옥, "방송법 ⑧보편적 시청권과 방송시간" 58-76, 2008

      14 윤성옥, "방송법 ⑦방송광고제도" 52-63, 2008

      15 윤성옥, "디지털전환과 지상파재송신 정책방안; 케이블과 지상파방송간 분쟁을 중심으로"

      16 정용준, "디지털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In 방송학회․방송문화진흥회 세미나 발표집" 2008

      17 윤성옥,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2 (22): 170-209, 2008

      18 정인숙, "공영방송이 공익성 구현과 공적 책무, In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영방송제도 구축방안세미나 발표집" 2008

      19 김재철,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1 (21): 258-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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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강형철, "공영방송사의 책무와 독립성"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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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권순택, "‘방송통신위원회, KBS․MBC․SBS 3년 재허가’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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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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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1 1.6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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