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슈정치와 유권자의 선택 : 2012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이슈경쟁과 이슈소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왜 후보들이 공약 경쟁을 하는지, 그리고 선거에서 이슈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 합의이슈(valence issue)와 이슈소유(issue ownership) 관점에서 최근의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이슈가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18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과 같은 합의이슈가 현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들은 공약 경쟁을 통해 합의이슈의 선점을 시도했으며, 유권자들은 후보의 소속 정당과 공약을 고려해 후보의 이슈선점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후보의 이슈선점을 평가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합의이슈 모형을 통해 유권자의 주관적 이슈중요도와 후보의 이슈선점 평가가 결합해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기존 이슈투표 연구들이 공간모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슈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합의이슈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간모형은 후보와 유권자의 정책 입장이 진보-보수 사이의 위치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유권자가 자신의 위치와 후보의 위치를 비교해 본인과 가장 가깝거나 방향이 같은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 중에는 입장을 나누기 어려운 이슈들이 있으며, 정책의 수단보다는 목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이슈들이 있다. 최근 선거에서는 이러한 합의이슈가 부각되었으며, 공간모형은 합의이슈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의이슈 분석을 위한 새로운 투표 모형을 제시하고, 제18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상으로 합의이슈 투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18대, 제19대 대선에서 모두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부패 척결과 같은 합의이슈가 뚜렷하게 두드러졌으며, 후보들도 이러한 이슈들을 선점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거에 따라 특별히 주목받는 이슈가 있었는데, 제18대 대선의 경우 경제민주화가 부각되었다. 후보의 이슈선점 시도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 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이슈를 선점했고, 문재인 후보는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경제성장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다른 정당 지지자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후보가 선점한 이슈에 대해 정당일체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리고 제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부패 척결, 복지정책,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정당일체감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었을 때, 무당파 유권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슈선점이 명확했던 경제성장과 정치개혁 이슈중요도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진보 정당이 소유해 온 복지정책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으며,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9대 대선의 경우 제18대 대선과 비슷한 이슈들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부패 척결이 매우 현저한 이슈였다. 주요 후보 중 문재인 후보가 부패 척결을 선점했으며, 일자리 창출도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후보는 경제성장과 안보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슈선점에 적극적이었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슈 선점을 평가할 때 본인의 이슈중요도에 근거해 평가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선점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러한 투사 효과가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일어났다.
제19대 대선에서 정당일체감은 이슈중요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권자는 본인의 이슈 선호를 지지 정당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슈선점 평가와 유권자의 이슈중요도는 서로 결합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론 조사 자료를 통해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통일/안보, 부패 척결 등 다양한 합의이슈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당일체감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 제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정당 지지자들은 지지 정당 후보가 선점한 이슈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제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제19대 대선에서 부패 척결이 특별히 두드러졌던 이슈였다는 것은 선거의 맥락과 상황이 유권자의 이슈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민주화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배경이 되었으며, 부패 척결의 경우 박근혜 탄핵이 원인이 되었다.
정당일체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합의이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은 합의이슈 중요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슈중요도는 다시 이슈선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슈선점 평가가 이슈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무당파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과 이슈에 대한 정당의 성과를 고려해 이슈선점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 투표를 분석하기 위해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 평가를 결합한 ‘합의이슈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제18대, 제19대 대선에 적용했다. 분석 결과, 유권자들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해당 이슈를 선점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나 후보의 이슈선점이 명확한지, 즉 합의이슈에 대해 후보들이 얼마나 상대 후보와 본인을 차별화했는지에 따라 이슈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이러한 합의이슈의 영향력은 공간모형과 함께 분석했을 때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립이슈만을 분석할 경우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슈 경쟁과 이슈투표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합의이슈와 대립이슈가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받는 방식, 그리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기능하는 방식이 대립이슈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합의이슈에 대한 후보의 공약 경쟁과 유권자의 이슈 투표의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의 전략, 그리고 유권자가 정당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유권자가 합의이슈를 투표에 반영하는 과정을 연구 모형으로 설계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valence issues in presidential elections by analyzing pledges and survey data. To answer why candidates compete for pledges, I analyze elections in terms of valence issues. The results show that valence issues were salient in the recent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Major political parties vied for short-term issue ownership, and voters voted based on valence issues.
Although various issues and pledges rise in the elections, previous voting behavior research in Korea has tended to underestimate their impact. In this study, I point out that this is because most of the studies focus on position issues in which individuals' positions vary, and valence issues are disregarded. This study argues that the issues salient in elections include issues that everybody agrees with it. These are valence issues. Issues focused on policy goals and values. According to Chapter Four of this thesis, valence issue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welfare policies, were important in the recent elections.
Therefore, I argue that leaving out valence issues in a voting behavior study leads to underestimating those issues' impact. This study suggests a new issue voting model, the valence issue evaluation model, to examine how valence issues work in elections. By using this model, I analyzed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Korea from 2012–2017.
The results show that in both elections, valence issues such as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expanding social welfare, and eradicating corruption issues were salient. Candidates competed to own these issues. Also, some specific issues rose significantly in the election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economic democracy was the most important one. The results from the survey data show that Park Geun-Hye, who made an early effort to own the economic democracy issue, succeeded in doing so. In the 2017 election, fighting corruption was the most important issue. At this time, the Democratic candidate, Moon Jae-In, owned the issue. Furthermore, Moon asized the job-creation issue and owned the issue. Other candidates, such as Hong, received a favorable evaluation in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security-related pledges.
After verifying that valence issues are salient in elections, I examined how voters perceive candidates' issue competition and build their preferences on these issues.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persuasion and projection in spatial models, I found that party identification influenced voters' attitudes on issues in the short and long terms, but its effect was limited. Evidence showed that party identification indirectly influenced issue voting; it impacted voters' issue importance, while issue importance influenced the evaluation of candidates' issue ownership. That is, party identification affected valence issue voting through issue importance. However, the evaluation of issue ownership only affected very few cases. It had little impact on issue importance. Meanwhile, as independent voters were free from the political parties' influence, they inferred candidates' issue ownership from election campaigns and party performances.
Lastly, in Chapter Six, I examined the electorates' vote choices in elections using the valence issue evaluat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valence issues significantly conditioned voters' choices. Evidence showed that voters chose candidates they thought asized their preferred issues. For instance, a voter concerned with economic growth voted for a candidate who owned the issue. In this way, economic growth, anti-corruption policies,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were significant in the 2012 election. In the 2017 election, economic growth, anti-corruption policies, expanding social welfare, and policies on national security and job creation influenced vote choice.
In this study, the results empirically verify that the valence issu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lections. The results imply that if only position issues are analyzed, it is possible to underestimate the issue-competition and issue-voting in elections. This study also shows that valence and position issues are affected differently by the party identifications and that the two types of issues vary in the voting process. Therefore, a model capable of analyzing this is needed, a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new model that can analyze the dynamics of candidates' issue competitions and valence issue voting in ele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1
• 제1절 문제제기 11
• 제2절 논문의 구성 16
• 제2장 이론적 검토 19
• 제1절 합리적 개인과 이슈투표: 이슈투표 모형의 기본 전제 20
• 1.1 민주주의 정치체제 21
• 1.2 정당의 득표 극대화 23
• 1.3 합리적 유권자 24
• 제2절 공간모형의 비판적 검토 28
• 2.1 다운즈(Downs)의 투표 모형 28
• 2.2 대립이슈(position issue)와 공간모형(spatial model) 33
• 제3절 합의이슈모형 39
• 3.1 합의이슈(valence issue) 39
• 3.2 이슈소유(issue ownership)와이슈선점, 이슈현저성(issue salience)과 이슈중요도(issue importance) 43
• 3.3 이슈와 정당일체감: 설득, 투사 49
• 제4절 소결 55
• 제3장 연구 설계 57
• 제1절 연구 모형: 합의이슈 모형 57
• 1.1 정당의 전략 58
• 1.2 유권자의 선택 61
• 제2절 연구 모형: 정당일체감에 의한 투사, 설득 70
• 2.1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 71
• 2.2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 72
• 제3절 분석 자료 및 변수 조작화 75
• 3.1 분석 자료 75
• 3.2 변수 조작화 76
• 제4절 소결 83
• 제4장 합의이슈와 대통령선거 공약 86
• 제1절 제18대 대통령선거 87
• 1.1 대통령선거 공약 분석 87
• 1.2 선거 공약에 대한 유권자 반응 100
• 제2절 제19대 대통령선거 105
• 2.1 대통령선거 공약 분석 105
• 2.2 선거 공약에 대한 유권자 반응 120
• 제3절 소결 129
• 제5장 합의이슈와 정당일체감 132
• 제1절 제18대 대통령선거: 이슈중요도와 정당일체감 133
• 제2절 제19대 대통령선거 139
• 2.1 이슈중요도와 정당일체감 139
• 2.2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설득과 투사 142
• 제3절 제18대와 제19대 대통령선거 비교: 정당일체감의 장기적 영향 148
• 제4절 소결155
• 제6장 합의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159
• 제1절 제18대 대통령선거 160
• 1.1 합의이슈 모형160
• 1.2 합의이슈 모형과 공간모형 분석 166
• 제2절 제19대 대통령선거 169
• 2.1 합의이슈 평가 모형 170
• 2.2 합의이슈 평가 모형과 공간모형 분석 175
• 제3절 소결 176
• 제7장 결론 178
• 참고 문헌 182
• 부록 194
• Abstract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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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18 대 총선의 경우”, 강우진,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67?94쪽,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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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18 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이슈가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긍정 적, 부정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지호, 『한국과국제정치 (KWP)』, 제29권 제2호, 37? 72쪽, , 2013

50. “합리적인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17 대 대 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선택.”, 허석재, 이내영,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제2호, 45-67쪽, , 2010

51. “선거 마케팅 PR 캠페인 전략 개발을 위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영향 요인 연구: 6 2 부산 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정인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9권, 285?336쪽, , 2010

52. “한국 정당지지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와의이념거리를 어 떻게 인식하는가?: 한국 정당지지자의투사효과비교분석.”, 박지영, 장기영,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1호, 77-102쪽, , 2018

53. “정책선호가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제 19 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8권 제1호, 119?140쪽.“지속과 변화의 관 점으로 본 18 대 대선의 특징과 의미”, 정효명, 김성연, 『황해문화』, 제78권, 268?281쪽,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