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 -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ity Redevelopment - Focused on the Case of the City of Incheon -

국문 초록 (Abstract)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설립추진과 함께 상대적으로 침체된 기존 인천광역시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인천시민의 통합, 도시경쟁력의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이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구도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도시재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실시되었던 도시재개발을 광역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도시재개발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 과밀개발, 주변과의 부조화된 획일적인 개발, 공동시설미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 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재개발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있는 개발방식을 마련하고,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방식과 개발이익환수방안, 세입자대책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방안 및 순환재개발방식, 각종 행정절차의 완화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재개발을 위한 민관합동법인의 조직과 운영을 재고해야 하며 전문적인 도시재개발사업부서의 설립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is a politically important matter solve the problem of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relatively depressed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the establishmen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pushing forward.
It is required for public organizations to actively intervene to unify the citizens of Incheon, strengthen the city's competitiveness, and maximize the ripple effect of free economic zone, and this led to the need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s a new policy to revitalize the economy of the old downtown area in Incheon Metropolitan City.「Special Act on Urban Renewal Promotion」has been enacted so that the urban redevelopment that has been conducted by separate laws of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tc. would be pushed ahead wildly,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volved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citizens' interests, impacted development, monolithic development which does not harmonize with surroundings, and inadequate public equipment after improving housing environment although the legal foundation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was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s that exist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 flexible development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detailed follow-up studies should be made in relation to appraisal method for securing fairness,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method, the method of making housing complex and rolling redevelopment method as measures to protect tenants, simplification of various administrative procedures, etc.,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company should be reconsider for urban redevelopment and moreover, it is desirable to push ahead with establishment of a department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도시 재개발의 개관 6
• 제1절 도시 재개발의 의의 6
• 1. 도시 재개발의 개념 6
• 2. 도시 재개발의 목적 11
• 3. 도시 재개발의 효과 13
• 제2절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15
• 1. 도시 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15
• 2. 도시 재개발 연구 검토 17
• 3. 도시 재개발의 이해관계 18
• 제3장 선진국의 도시재개발 사례 21
• 제1절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La Defense) 21
• 1. 라데팡스의 개요 21
• 2. 라데팡스의 입체 계획 및 역세권 계획 23
• 3. 라데팡스의 공원․녹지 조성계획 24
• 4. 라데팡스의 시사점 25
• 제2절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 26
• 1. 도크랜드 개발공사의 형성 26
• 2. 도크랜드 개발의 파급효과 28
• 3. 도크랜드 개발공사의 역할 29
• 4. 도크랜드의 시사점 30
• 제3절 일본의 도시재개발 사업 31
• 1. 일본의 재개발제도 연혁 32
• 2. 시가지재개발사업 32
• 3. 권리 조정과 사업 자금 35
• 4. 일본 도시재개발사업의 시사점 37
• 제4장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39
• 제1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39
• 1. 신 도시 현황 및 문제점 39
• 2. 구 도시 현황 및 문제점 44
• 제2절 인천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47
• 1.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47
• 2. 도시재개발사업의 주거환경 55
• 3.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59
• 제5장 도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63
• 제1절 도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63
• 1. 유연성 있는 개발 방식 63
• 2. 공정성의 확보 64
• 3. 다원적 환경의 사전 고려 65
• 4. 사업대상지 현장여건 분석의 합리성 제고 68
• 제2절 도시재개발사업부서의 설립 70
• 1. 전담조직의 구성방법 70
• 2. 전담조직의 역할 71
• 제6장 결 론 73
• 참고문헌 81
• ABSTRACT 86
• 감사의 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