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 비교 연구 -- 교육,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양성평등 교육정책분야와 성문화정책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스웨덴, 독일의 관련 여성정책의 변화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의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의 성 평등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스웨덴, 독일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여성교육정책의 변화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양성평등 교육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의 교육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 21세기 통일 한국의 여성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교육 분야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은 2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과 그 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왜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주류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주변화 되는지를 분석하겠다. 둘째, 스웨덴의 양성평등 관련 교육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스웨덴은 사민주의 영향아래 양성평등 교육정책을 입안화 하고 있다. 스웨덴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함께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여학생들로 하여금 비전통적인 영역으로의 진학, 진출을 독려해서는 안 되고 고용주, 정부관계자 등의 의식 변화가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은 법제화된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공 사례에 대한 발굴과 더불어 수업모형, 평가모형 등의 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셋째, 독일의 양성평등 교육 관련정책의 변화과정과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독일은 통일 전후로 교육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통일 이후에는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주요 특징은 여성의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시장 및 직업에서의 성별 분리현상이 직업교육의 성별 분리에서 유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여학생들이 수학, 과학, 기술교과 및 이들 전공분야에서 더 많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수직 및 연구직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21세기 한국의 여성교육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위의 세 연구문제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21세기 한국의 여성교육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할 것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여전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한국의 여성정책이 아직도 피해자인 여성의 권리확보에 미미하다는 문제인식하에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문화 정책의 범주와 특성을 분석한다. 이로써 더욱 거세진 시장주의와 미래적 현실로 간주되는 통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