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경쟁화폐론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ough this dissertation attempt, we argue that these exist some inconsistences between Hayek's faith in 'free-marketism' and 'the paradigm of complexity', the philosophical basis of his later economic thought.
According to Hayek, money is not a tool of policy that can achieve particular foreseeable results by control of its quantity. But it should be part of the self-steering mechanism by which individuals are constantly induced to adjust their activities to circumstances on which they have information only through.
The abstract signals of prices. It should be a serviceable link in the process that communicates the effects of events never wholly known to anybody and that is required to maintain an order in which the plans of participating persons match.
Hayek's 'anti-constructivism' and Derrida's 'deconstruction' are radical critiques of logocentrism that has been the prevailing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Hayek's anti-constructivism is based on 'the paradigm of complexity' or the theory of 'self-organizing system' in natural sciences, an immanent criticism to the traditional static system theory.
Similarly Derrida's deconstruction is based on post structuralism which is an immanent criticism to the structuralism, and the conversion of traditional system theory in human sciences. Hayek's anti-constructivism and Derrida's deconstruction, rejecting the traditional attempt to understand the objects by way of reduction and simplification, endeavor to restore the irreducible complexity of the objects.
Also, this dissertation aims at not only reformulating Hayek's theory of competing monies, based on an exhaustive analysis of his economic methodology, but also spontaneous order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reformulation.
This dissertation tries to read Hayek 'deconstructively'. As all theoretical practices indispensably require metaphysics as a theoretical tool, all kinds of theoretical texts can be 'deconstructed'. This means that a theory inevitably deletes some aspects of complex objects in order to cognize and describe them, and that all theories are open to deconstruction. Deconstruction does not permit any finalization of theories and enforces incessant development of th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시장질서의 엄청난 양적 확대를 이룩하였지만 이에 걸맞은 내적심화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오늘날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 과거 관주도 개발전략에 있음은 그 동안 누차 지적되어 온 바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주도 내지는 민간자율경제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그 철학과 내용에 있어서 과거의 그것과 별다른 큰 차이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철학의 빈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시장질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경제철학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진정한 개인주의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냉철한 자기성찰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이에크의 개인주의 사상과 시장질서에 대한 재음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학계에서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의 인식에 대하여 하이에크에 대한 연구들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주제들도 하이에크의 다양한 이론적 주제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들에서부터 하이에크 경제사상의 전체적인 성격과 함의를 평가하려는 시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하이에크 연구의 활성화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이 갖는 함의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하이에크 경제사상의 철학적 기초인 ‘복합성 패러다임’과 그의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신념’사이에 비일치가 존재함을 논증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구성주의 비판’과 데리다의 해체는 양자 모두가 서구철학의 전통을 지배해 왔던 이성중심주의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다. 하이에크의 구성주의 비판은 자연과학의 ‘복잡성 패러다임’ 또는 그것의 이론적 구체화인 ‘자기조직하는 체계이론’의 맥락에서 제기된다. 전통적 체계이론이 정태적 이론이었다면, 이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 대두한 ‘자기조직하는 체계이론’은 진화적 이론이다.
하이에크 경제사상의 이론적 기여도는 그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철학과 과학이론에서의 새로운 성취라고 할 수 있는 ‘복잡성 패러다임’으로 경제학을 초대한 것이다. 이른바 ‘하이에크의 해석학적 선회’는 이러한 성취에 이르는 경로에 다름 아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복잡성 패러다임과 그의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신념’을 이론적으로 접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합은 복잡성 패러다임의이론적 함의를 제한하고, 부분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또한 하이에크는 규칙의 문화적 선별과정을 모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모방은 경제주체들이 취하는 중요한 행동유형이며, 동시에 그것은 중심적 합의의 과정이 결여된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을 하나의 일치에 이르게 하는 기제라는 점을 정당하게 지적한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은 그의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신념’에 의해 제한되고, 재해석된 복잡성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하이에크의 시장이론과 화폐이론(경쟁화폐론)은 이러한 불안한 접합의 이론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즉 경제현상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요구한다. 그러나 경쟁이 ‘사후적’ 최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개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경쟁이 사적 화폐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폐순환이 ‘폐쇄’된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이에크 화폐이론을 케인즈, 스라파 및 통화주의의 견해와 비교분석하였다. 케인즈의 비교에서는 단 한번 있었던 두 경제학자간의 논쟁, 케인즈와의 방법론과의 비교등이 다루어졌는데, 이 논의에서 하이에크는 미시적 기반을 갖는 거시분석을 시도했고, 케인즈는 처음부터 거시분석을 채택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스라파는 비교정학적이면서 네오-리카디안적 장기균형의 관점에서 화폐이론을 전개하였고, 하이에크는 동학적이면서 미시적 균형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통화주의자와의 비교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화폐량의 증가라는 통화주의의 견해가 하이에크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논문의 구성과 방법 = 6
• 제 2 장 하이에크 경제사상의 철학적 기초 = 10
• 제 1 절 초기 하이에크 철학적 배경 = 10
• 제 2 절 복잡성 이론과 하이에크 = 17
• 제 3 절 주관주의에서 복잡성으로 진화 = 21
• 제 3 장 시장과 제도의 진화 = 29
• 제 1 절 자생적 질서의 진화와 시장 = 29
• 제 2 절 시장의 자기조직화 = 45
• 제 3 절 모방과 시장질서 = 56
• 제 4 장 하이에크 경쟁화폐론 = 60
• 제 1 절 경쟁화폐론의 이론구조 = 60
• 제 2 절 화폐의 자생성에 대한 재고 = 68
• 제 3 절 하이에크 화폐이론의 평가와 비교 = 82
• 제 5 장 결론 = 95
• 제 1 절 요약 = 95
• 제 2 절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98
• 참고문헌 = 101
• Abstract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