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중국이 2013년 개혁을 시작으로 2023년 전면 시행에 이른 ‘부동산 통일 등록제도’의 구축 과정과 법적 체계를 분석한다. 과거 토지, 주택, 임지 등 관장 부처가 분산되어 비효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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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화 (숭실대학교)
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37-1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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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여기서는 중국이 2013년 개혁을 시작으로 2023년 전면 시행에 이른 ‘부동산 통일 등록제도’의 구축 과정과 법적 체계를 분석한다. 과거 토지, 주택, 임지 등 관장 부처가 분산되어 비효율과 ...
여기서는 중국이 2013년 개혁을 시작으로 2023년 전면 시행에 이른 ‘부동산 통일 등록제도’의 구축 과정과 법적 체계를 분석한다. 과거 토지, 주택, 임지 등 관장 부처가 분산되어 비효율과 정보 단절을 야기했던 다원적 등록 시스템은, 본 개혁을 통해 일원화된 기관과 통일된 정보 플랫폼을 갖춘 제도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소유권 보호 강화, 거래 안전성 제고, 행정 효율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여전히 중대한 법제적 한계를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부동산 등록에 관한 현행 핵심 법규는 행정 규정 수준에 머물러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며, 지하 공간 사용권과 같은 신종 부동산 권리에 대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민법전≫ 등 관련 법률 간의 규정이 상충하여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공신력과 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제적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핵심적으로 현행 핵심 행정법규를 대체하는 고차원의 전문 ‘부동산 등록법’ 제정, 신종 권리의 명확한 법제화, 그리고 관련 법규 간의 충돌 해소를 위한 정합성 확보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법치주의에 기반한 제도적 완비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담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legal framework of China's “Unifie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hich began with reforms in 2013 and reached full implementation in 2023. The previous pluralistic registration system, where o...
This paper analyzes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legal framework of China's “Unifie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hich began with reforms in 2013 and reached full implementation in 2023. The previous pluralistic registration system, where oversight for land, housing, and forest land was dispersed across various ministries? causing inefficiency and information silos? was consolidated by this reform into an integrated system with a unified agency and a centralized information platform. As a result, China has achieved tangible outcomes, including strengthened property rights protection, enhanced transaction security, and streamlined administrative efficiency.
However,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system still harbors significant legal limitations. The core regulations governing real estate registration remain at the level of administrative rules, lacking sufficient legal stability. A legal vacuum persists for emerging property rights, such as underground space usage rights. Furthermore, conflicts between these rules and other related laws, including the Civil Code, create practical confus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legal supplementation to consolidate the system's public credibility and stability. It urgently advocates for the enactment of a higher-level, specialized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to replace the curr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clear legislation of new property rights,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related statutes to ensure legal consistency. This institutional completion, grounded in the rule of law, is essential to guarantee transparency and trust in China's real estate market and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long-term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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