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언론관계 판례동향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은 언론을 걱정하는 많은 학자들과 언론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기였다. 2013년의 언론관계 판례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공영방송사의 사장임명 과정에서 코드인사로 방송의 공정성을 실추시킴과 동시에 방송에 대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친여권인사의편중과 방송통신심의과정에서의 자의적이고 친정부적인 심의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부 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MBC와 관련된 일련의 손해배상의 기각판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의 판결 등은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파악하여 과거 형식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방송의 자유의 본질과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복마전적인 종합편성 케이블방송사업자의 허가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경의를 표할만하다. 또한 비록 지방법원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부산일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신문사의 편집권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하게 전개한 판결은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되는 편집권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판결로 인정할 만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who are engaged in the media industry have so many difficulties in 2013. And at the same time it was a time to hand over difficulties by the court"s ruling. The judiciary cases in 2013 were the output of media personal relations in the past days which we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Lee Myung-bak government. He appointed the chief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who is friendly to his policy and personal relations. In particular, a series of MBC judgement which is related dismissing employees for disciplinary action, including cancellation of the employee decis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promote the freedom broadcasting and press. In addition, the case which had ordered the notice and informations of permitting of cable TV, especially information and notice of KCC which is concernd to full program cable TV, was a significant to the Access right of related persons. In addition, although the district court"s ruling in the case involving newspaper Busan Ilbo editorial development for the overall and detailed judgment is the subject of a future editorial debate about the nature of meaning and direction for the decision to recognize meri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면서
• Ⅱ. 헌법재판소의 판례
• Ⅲ. 법원의 판례
• Ⅳ. 2013년에 대한 평가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용상, "표현의 자유" 박영사 2002

2 강경근,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가을) : 2005

3 박홍원,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한국지역언론학회 11 (11): 123-156, 2011

4 류한호, "편집권 개념의 쟁점과 발전방향" 6 : 1996

5 김여라, "종합편성채널 선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의 의미" 국회입법조사처 2012

6 최우정, "인터넷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자유권의 기본권성격에 관한 고찰 - 독일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401-424, 2004

7 최우정, "의무재송신의 타당성과 범위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 (380) : 2013

8 류한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9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아침 1991

10 최우정, "언론사의 내적 민주화를 위한 방법론에 관한 소고" 16 : 2012

11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2000

12 이명구, "언론기업 내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2 : 1996

13 변무웅, "신문의 편집권 독립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한국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양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