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 2011∼2013년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언론법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이 연구는 현재 ‘누가’ 언론법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가, 언론법 연구자들은 어떤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또 현재 어디에 소속돼,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 연구는 언론법 연구자들은 언론법의 영역 중에서 주로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가, 어떤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규명하고 있다. 연구결과, 언론법 연구는 여전히 법학 기반의 언론법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법학기반 학자들은 ‘저작재산권’, ‘개인정보보호’, ‘표현자유기본권’ 관련 주제를, 언론학 기반 학자들은 ‘미디어정책’, ‘표현자유기본권’, ‘심의자율규제’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법학과 언론학의 경계가 여전히 높다는 점, 언론학과 법학 분야 모두 ‘언론법제 교육과 연구 시스템’ 개발 등에 소흘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언론법적 쟁점’에 대한 상반된 관점의 연구 성과들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토론’되는 학술적 논의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 학술단체별로 연구쟁점에 대한 ‘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of media law research through reviewing the research articles and suggest the implication to improve further research. For this study, a total of 462 articles from 2011 to 2013 which published in the related journals was examined. It showed that about 12.6% of all the research articles in media and law journals were written about media law. It revealed that among a total of 97 research articles, legal specialists wrote 68.0% and media specialists 28.6%. While media specialists published 81.1% of their articles in the media-related journals, law specialists published 66.9% of their articles in law-related journals. It was found that media researchers frequently applied social scientific methods for the main analysis (43.8% of their articles), most law researchers highly depended on the conventional legal research methods (87.9% of their articles). While major research interests in media specialists were given to media polic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interests of law specialists were give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copyright. Conclusively, this study suggested that more interdisciplinary endeavors between the media and law specialists should be made so as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media law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연구방법론
• Ⅲ. 분석 결과 논의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선, "표현자유의 확장 판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 이승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3 이승선,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한국언론학회 1 (1): 227-262, 2005

4 이승선,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153-188, 2011

5 이재진, "언론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사)한국언론법학회 7 (7): 105-133, 2008

6 염규호, "미국대학의 언론법 교육현황" 18 (18): 17-26, 1998

7 Gillmor, D.M., "Research methods in mass communication" Prentice-Hall 320-341,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