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wo-Part Tariff Styled Policy Mix Approach Under Comparison of Rational Cost Sharing Schemes as Effective River Pollution Contro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강 수계에서 수질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어떤 것이 적절할지를 유인 적합성, 오염처리의 규모의 경제활용, 최소비용에 의한 수질 목표 달성, 오염처리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 등을 판단 기분으로 하여 탐구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잇다. 강 수계에서의 오염문제(외부성)의 특성이 대규모이고 가정하수가 주가 되며 그 처리의 공공재적 성질을 감안할 때, 기존의 개별 오염원의 오염행위를 규제하는 경제적 유인수단에 의존하는 오염정책은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공공투자나 오염원 집단에 의한 공동처리가 오염물질 처리시 규모의 경제를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공동처리장의 이용이 갖는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이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좋은 정책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은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을 얻으려 할 경우 효율적일수 없고 또 오염원들로 하여금 오염억제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모습으로 공공처리 사업과 비용분담을 기본적인 정책 수단으로 하고 여기에 적절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제반 판단 기준에 입각하여 그 절실성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합리적 비용분담 접근법의 유효성을 담지하고 또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오염원들에 의한 수용성과 안정성을 다루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Major Arguments on the Proper Policy for the Least Cost River Pollution Control
• Ⅲ. Rational Cost Sharing Schemes and their Conditions for Effectiveness
• Ⅳ.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