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거지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재정착률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rehabilitation ratio on the redevelopment projects in urban deteriorated slum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이래 산업화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많은 재정비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택 부족난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우리는 도심 불량주거지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방법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향상시키고 불량주거지의 분포현황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0년대 및 80년대에 시작된 도심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은 낮은 재정착률, 생활터전의 파괴, 도시외곽의 타지역에 또 다른 불량주거지 조성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1989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주거지를 철거하고 도시미관개선을 개선하였으며,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과 도시기능 향상에는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이러한 사업은 중산층의 이익만을 가져 왔을 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도시전체의 도시계획과도 불일치된 점이 있었고 개발이익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만 전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적응성이 부족하고 사업특성을 무시한 채 경직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도심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의 목적은 원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주거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그동안 제도적 미비점과 지원프로그램의 미비로 많은 원주민의 재정착이 극히 저조하고 타지역의 중산층이 이주해 오는 현상을 낳고 있다. 그러나 재정착이 안되는 경우 해당지역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지역주민이 겪는 고통은 정부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선진국의 불량주거지 정비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들은 주민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설득력 있는 접근방식을 활용한다. 공공기관은 도시계획과 연계된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량주거지를 재정비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주택건설위주의 정책을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재정착을 돕고 사업의 투자를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세입자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 또한 선진사회로 향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주택정책의 주요한 한부분이 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70's industrialization many slum areas have been formed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while a variety of re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 shortage of housing is improving remarkably, and people's percep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is changing to attach higher importance to the environment. After all, we need to not only improve the slum areas but also solve the lower-income people's socio-economic problems. In other words, the conventional slum area redevelopment system should give way to a new approach.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is aimed at improving the rehabilitation ratio and undergoing an investigation of slum areas, suggesting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slum area re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changing environment.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of the illegal poor houses in the urban areas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since 1970's and 1980"s have caused a lot of harmful side effects so far, lower rehabilitation ratio, ruining the original residential environment, reforming the other slum areas in the outer block of the city and so on. Moreover, as the resident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re introduced in 1989, the illegal shacks occupying the national or public land began to be removed only to enhance the urban landscape, while helping the lower-income people to have their own houses and thereby, improving their welfare which had been neglected in the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Although the projects were designed to recover the functions of the entire city and improve lower-income people's welfare, they were implemented for the middle class's individual interests. As a result, they were not in harmony with the urban plans, while the development profits returned to private land owners. In addition, the projects were accompanied by various problems: reduction of lower-income people's residential area, uniform or unflexible redevelopment, etc.
In contrast, advanced nations' poor residential area redevelopment projects are not simple physical renovation but are accommodating a variety of social welfare programs. In short, they use comprehensive approaches in order to solve people's socio-economic problems. Moreover, the public authorities take charge of such projects by linking them with urban plans, housing policy and welfare programs effectively.
Hence, in order to reform the poor residential area redevelopment system, the current housing-centered policy should be replaced with an urban policy to increase the lower-income people's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helping their rehabilitation, rational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 ⅲ
• 그림목차표목차 = ⅲ
• 그림목차 = ⅴ
• 국문요약 = ⅵ
• 제1장 서 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1.2 연구의 목적 = 4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불량주거지의 형성배경 및 현황 = 5
• 2.1 불량주거지의 형성과정 = 5
• 2.1.1 불량주거지의 개념 = 5
• 2.1.2 불량주거지의 형성배경 = 8
• 2.1.3 불량주거지 거주실태 = 12
• 2.2 국내불량주거지 현황 = 15
• 2.2.1 도심불량주거지 현황 = 15
• 2.2.2 불량주거지 유형 = 16
• 2.3 국내 불량주거지 형성 유형 및 노후도 = 17
• 2.3.1 불량주거지내 주택 노후화율 = 18
• 2.3.2 불량주거지내 도로여건 = 19
• 제3장 불량주거지 정비정책 및 문제점 = 20
• 3.1 불량주거지 정비제도 = 20
• 3.1.1 정비제도의 개요 = 20
• 3.1.2 공공지원의 종류 = 26
• 3.2 불량주거지 정비 제도의 문제점 = 29
• 3.2.1 제도적 문제점 = 29
• 3.2.2 사업운용상 문제점 = 32
• 3.2.3 정책적 문제점 = 33
• 제4장 주민 재정착률이 저조한 원인분석 및 향상방안 = 35
• 4.1 조사내용 및 방법 = 35
• 4.2 조사대상 지구 현황 = 36
• 4.2.1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 36
• 4.2.2 지방 37
• 4.3 조사대상지구별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 38
• 4.4 재정착률이 저조한 원인분석 = 39
• 4.4.1 지구별 보상내역 = 39
• 4.4.2 분양주택의 분양조건 = 43
• 4.4.3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 45
• 4.4.4 소결 = 48
• 4.5 주민재정착률 향상방안 = 49
• 4.5.1 제도개선 제안 = 49
• 4.5.2 사업운용방법의 개선 = 52
• 4.5.3 정책제안 = 54
• 제5장 결론 = 56
• 부 록 = 58
• 참고문헌 = 82
•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