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수사를 통한 수사효과성 증진

국문 초록 (Abstract)

●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제고와 과학수사정책
- 수사 및 과학수사의 효과성 논의에서 관건은 기법의 첨단성보다는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학수사기법의 전문성, 지속개선 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임.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그 자체 효과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과학수사의 활용도 제고가 수사 효과성과 범죄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임.
- 과학수사정책이 지향하는 수사 및 과학수사의 효과성은 국민의 안전 및 인권 보장의 목적을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형사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음.

● 디지털·바이오포렌식·법정심리의 효과성과 과학수사정책 발전 과제
- 아동 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를 탐지 및 방지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 아동 성착취물 분석에 AI를 활용하는데 있어 검증이나
식별상의 한계의 문제해결이 필요함.
- 성폭력증거채취 키트 개발을 위해서는 증거분석이 이루어지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기술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으로부터 채취되어 최종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키트개발 및 검증이 이루어지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목격자 증언의 완전성과 정확성은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임. 수사 실무자들의 인식 개선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절차 도입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약 · 1
• - 연구 필요성 및 주요 연구내용 · 2
• - 정책제언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