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은 환골탈태의 압축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국가로 발돋움 해 왔고, 국군도 선진군대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일반적으로 선진군대는 정보․기술의 첨단화와 과학화 그리고 직무의 전문화를 그 특징하고 있으나, 이러한 외적 특성만 구비한다고 해서 선진군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우수한 직업군인과 그 가족들 삶의 질과 복지, 특히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직무 전문성, 국가 정책적 지원 및 관련예산 확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취업률 증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악화된 재취업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두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 군인을 위한 전직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복무기간 중에 제대 이후에 대한 준비와 자기 개발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기회제공이 부족하고, 재취업 분야가 군 관련 직종에 편중되어 공공 및 민간분야의 다양한 직종에 진출기회가 현저히 미흡하는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서는 우선 전직지원 프로그램에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전역대상자 확정 시점부터 재취업 이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정 전역준비기간의 보장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직업보도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에게 전문성을 구비할 기회를 확충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군과 기업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상호적인 요구와 조건을 공유하여 전역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정부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대군인 지원에 적합한 조직을 강화하고 기업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정비가 수반 되어야 한다.
특히 제대군인 전직지원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해야 하며, 제대군인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의 능동적적인 참여와 민간군사기업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정체된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제대군인 전직지원은 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관리, 그리고 군 전투력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군 및 기업의 통합적인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3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5
• 제 2 장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7
• 제 1 절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요 7
• 1. 전직지원제도 7
• 2. 전직지원 프로그램 11
• 제 2 절 외국의 전직지원 프로그램 15
• 1. 미 국 15
• 2. 독 일 21
• 3. 일 본 26
• 4. 시 사 점 29
• 제 3 절 전직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취업실태 32
• 1. 제대군인 지원정책 32
• 2.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35
• 3. 제대군인 취업실태 45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48
• 1. 선행연구 검토 48
• 2. 연구의 분석틀 66
• 제 3 장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용 실태분석 68
• 제 1 절 조사개요 68
• 1. 조사절차 및 방법 68
•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70
• 제 2 절 제도 및 정책적 차원의 분석결과 72
• 1. 재취업 준비와 지원 72
• 2. 육군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1
• 3. 예비역 복지제도 83
• 제 3 절 인지적 차원의 실증분석 결과 87
• 1. 군 생활에 대한 평가 87
• 2. 재취업 욕구 95
• 3. 제대군인의 심리 106
• 4.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인식 116
• 제 4 장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23
• 제 1 절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123
• 1. 제도 및 정책적 차원의 문제점 123
• 2. 제대군인의 재취업에 관한 인지적 차원의 문제점 127
• 제 2 절 지속가능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129
• 1. 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129
• 2. 전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인식적 차원의 발전방안 134
• 제 5 장 결 론 136
• 제 1 절 결과 요약 136
• 제 2 절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137
• 참 고 문 헌 140
• 1. 국내 문헌 140
• 2. 외국 문헌 144
• 3. 기 타 145
• 부 록 : 설 문 지 146
• Abstract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