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對北 “影響力” 行事에 關한 硏究 : 北核 危機 深化에 따른 中國의 對應을 中心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has changed in the course of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crisis. China and North Korea are old socialist allies. And China is known to have a strong influence over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crisis, China made various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owever, North Korea continued to pursue nuclear development despite China's opposition and finally declares "completion of the nation's nuclear power" by the end of 2017.
Then, it leads to the logical conclusion that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is not as strong as usual expectations. But given North Korea's international isolation and its economy's reliance on China, it is clear that China has the largest number of policy measures against the North. So expectations remain for China's role.
The paper noted the discrepancies between expectations and disappointment over China's influence or role in North Korea. Why hasn't expectations of China's role, which have been believed to exist, been met? Did China exercise any real influence?
Since its emerg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Open Door Policy, China's foreign policy has remained indifferent to global governance. China has never taken the initiative in solving any international problems except those at stake in its direct interests.
This was the same for the two North Korean nuclear crises. Dur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hina took the position that it would not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countries, and took a sitting position. China, which adopted “Hide your strength, bide your time" as its national strategy for economic construction, was not willing to exert influence on North Korea. Therefore, rather than active intervention, the government focused on manag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o that it could not escalate into a catastrophe.
With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aking place, China has shown a different picture than it did during the first crisis. It acted as an active mediator to solve the problem. China has taken the lead in the six-party talks, manag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ternationally.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conomic sanctions, which could have a fatal impact on North Korea, were vehemently opposed. China has also made efforts to keep Sino-U.S. relations smooth by actively cooperating with Washington'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China thought it would be useful to keep the U.S. in check while not infringing on its core interests toward North Korea.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n 2009. North Korea tried to negotiate directly with the U.S. And China thought it had a chance to challenge U.S. hegemon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 sought to redefine the U.S.-China relationship by insisting on "New Model of Great Power Relations." As a result, China's view of North Korea has changed. China judged that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nuclearize is working against its national interest.
With Xi Jinping in power, China's North Korea policy changes once again. With the emergence of Kim Jong-un,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nuclear capabilities through several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China has judged that the U.N.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have only caused it to lose its influence and have had no effect. China'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ims to maintain the status quo. To this end, China should continue to maintain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in some cases, it should ensur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does not collapse through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the North. That is why China not only criticizes and check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but also has a contradictory policy against international sanctions that threaten the North Korean regi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 심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은 오래된 사회주의 동맹 국가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 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마침내 2017년 말에는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일반적인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가장 많은 대북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다.
이 논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혹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망 사이에 나타난 불일치에 주목하였다. 존재하리라 믿어 온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왜 충족되지 않았는가? 중국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였는가?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함께 국제사회에 등장한 이래 중국의 대외정책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중국은 자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들 이외에는 어떠한 국제문제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는 두 차례의 북핵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차 북핵위기 당시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방관적인 자세를 취했다. 경제건설을 위해 도광양회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했던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며 북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주력하였다.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중국은 1차 위기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다. 6자회담을 주도하면서 북핵문제를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극력 반대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중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을 견제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상황은 변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 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주장하면서 미중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북한을 보는 중국의 시각도 달라졌다.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한 번 변화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했다. 중국은 그 동안의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자국의 영향력만 상실하도록 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비판과 견제를 할 뿐 아니라,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게 된다.
결국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보다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더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7
• 제3절 연구의 구성 13
• 제2장 중국 대외 영향력 행사의 요인 분석 15
• 제1절 일국 대외정책에서의 ‘영향력’ 개념 15
• 제2절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29
• 제3절 중국의 대북 ‘영향력’ 구성요소 분석 49
• 제3장 소극 행사자로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1차 북핵 위기 108
• 제1절 1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 108
• 제2절 1차 북핵 위기 시기 중국 대내변수의 작동 117
• 제3절 1차 북핵 위기 시기 중국 대외변수의 작동 137
• 제4절 1차 북핵 위기 시기 중국 대내외변수의 작동기제 분석 176
• 제4장 적극 중재자로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2차 북핵 위기 190
• 제1절 2차 북핵 위기 출현의 배경과 전개과정 190
• 제2절 2차 북핵 위기에 따른 중국 대내변수 작동기제의 변화 197
• 제3절 2차 북핵 위기를 둘러싼 중국 대외변수의 작동 : 한-미-중 정책 기제의 변화 232
• 제4절 2차 북핵 위기와 중국 대내외 변수의 작동기제 분석 243
• 제5장 적극 해결자로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 북핵 위기 심화 이후의 관성과 변화 254
• 제1절 북한의 핵실험과 위기의 심화과정 254
• 제2절 북핵위기 심화과정에서 중국 대내변수의 작동 270
• 제3절 북핵위기 심화과정에서 중국 대외변수의 작동 301
• 제4절 북핵위기 심화에 따른 중국 대내외 변수의 작동기제 분석 338
• 제6장 결론 :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한 평가와 전망 359
• 참고문헌 368
• 국문초록 381
• Abstract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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