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연구 목적 및 보고서 구성(이성희)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접근 방법 /2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
• 제2장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전망 실태조사(이성희) /6
• 제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6
• 1. 연구 목적 /6
• 2. 연구 방법 /7
• 제2절 복수노조 존재시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8
• 1. 복수노조의 제도 시행 효과 /8
• 2. 복수노조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 3. 복수노조 존재시 단체교섭 방법 /16
• 4. 복수노조가 파업발생에 미치는 효과 /19
• 5. 복수노조와 노사간 역관계 변화 /20
• 6. 우리나라의 복수노조에 대한 실증연구 /22
• 제3절 복수노조 법시행 이후 노사관계 전망 실태조사 /24
• 1. 실태조사 대상 및 실태조사 방법 /24
• 2.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35
• 3. 복수노조 설립 동기와 설립 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 /54
• 4. 복수노조 설립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64
• 5. 복수노조 설립과 단체교섭 전망 및 쟁점 /90
• 제3장 근로시간면제제도 (김정한) /100
• 제1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의의 /102
• 1. 개정노조법의 내용과 의의 /102
•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법제화 이유 /105
• 3.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와 특징 /113
• 제2절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노사 쟁점 /123
• 1.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개념 /126
• 2. 무급노조전임자수와 처우 /134
• 3. 무급노조전임자의 급여 보전방식 /137
• 4.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 근로시간면제시간·인원 /145
• 5. 근로시간면제한도 활용 절차 /147
• 6.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평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149
• 7.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150
• 8. 상급단체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151
• 제3절 요약 및 노조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 전망 /155
• 제4장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법 개정 후 노사관계(조성재) /159
• 제1절 문제 의식과 접근 시각 /159
• 제2절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162
• 제3절 전임자 실태와 제도 변화의 영향 /167
• 제4절 유노조 기업의 복수노조 결성 가능성 /175
• 제5절 무노조 기업의 (복수) 노조 결성 가능성 /184
• 제6절 소 결 /195
• 제5장 복수노조-전임자 제도변화와 노동정책 과제(이성희) /198
• 제1절 복수노조 법시행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주요 쟁점 /198
• 1.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전망 /198
• 2.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와 주요 쟁점 과제 /212
• 제2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시행 효과와 주요 쟁점 /218
• 1. 근로시간면제제도 법시행 효과 /218
• 2.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221
• 제3절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이후 중장기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과제 /225
• 1.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시대의 중장기 노사관계 전망 /225
• 2.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시대의 노동정책 방향 /231
• 3. 복수노조 법시행에 대비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와 정책과제 /235
• 4.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44
• 참고문헌 /247
• [부록1] 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권현지·손영우) /251
• [부록2]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 조사 설문지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