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도입의 경제성분석 =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Developing Mass Customization for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경제성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경제성분석 모형과 필요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결과로 총 12가지 편익이 도출되며, 이 중 정량 분석이 가능한 편익은 총 7가지로 나타났다. 이들 편익과 비용을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업의 B/C가 7.06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향후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이나 편익 모형 작성, 편익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타당성분석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opose a framework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model for mass-customizing spatial information system. This development project is under construction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By surveying the related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methodologies of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this paper proposes a new analytical model. Besides the cost aspects (i.e. construction, operating & maintenance cost) of the mass customization project, the model finds out 12 benefits items, out of them, 7 items could be measured quantitatively. As a trial test of the model, so-called NPV(Net Present Value) analysis are applied, B/C ratio is calculated as 7.06, which is considered as very highly acceptable figure. Also the same favorable results are reported after simulating a series of sensitivity analyses. The model proposed by this paper can also be used for other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in the various domains such as real estat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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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개발연구원,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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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개발연구원,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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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토연구원,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 구현방안" 2014

15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2016

16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정보지원체계 연구 완료보고서" 2016

17 한국개발연구원, "3차원 공간정보(정사영상 · 수치표고모형)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0

18 한국개발연구원,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9

19 대한민국정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20 국토지리정보원, "2017년 국토지리정보원 예산서"

21 국토지리정보원, "2017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