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포스터 발표 : 대기 환경 분야(PA) ; PA-04 : 유기농업자재 생산자 및 인증기관 심사원 등 인식조사에 의한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Recommendable Methods for Improvement of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n Organic Materials Based on Recognition Survey Collected from Manufacturer and Certification Authority Auditors of Organic Material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정부 정책, 웰빙무드, 안전농식품 선호에 힘입어 2000년대 초부터 연평균 23%씩 급속히 성장해 오다가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폐지 및 농약검출 등 부실인증 파동으로 급격히 하향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2016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GAP 또는 관행 재배로 회귀하겠다는 농가가 늘고 있어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대책 마련이시급한 실정이다. 그 후방산업인 유기농업자재 산업은 매년 친환경농업 성장률에 비례하여 성장해오다가 농산물 가격하락, 이상기후, 농약검출 파동 및 연이은 FTA 체결로 농심이 극도로 위축되고 농업인의 생산의욕이 감소되어 유기농업자재 사용회수가 줄고 저가 자재 위주 시장이 형성되어 관련산업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친환경농업인들은 과수 등 원예작물 무농약 재배실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 유기농 토양관리를 위한 양분공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유기농 실천기술 매뉴얼 보급 및 효과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다양한 유기농업자재를 보조지원을 늘려 값싸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업체 연구개발자 70명과 민간유기농업자재인증기관 심사원(7인)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농업자재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위해 설문을 실시 하였다. 조사결과 현행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5.8%)> 미흡개선 필요(33.3%)> 불만족(12.5%)> 약간 만족(4.2%)순으로 불만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를 차지 하였다.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방안에 대하여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37.5%로 가장 많았고, 중장기적으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33.3%로서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합치면 70.5%로 월등히 많았으며,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25%나 되었다. 공시제 폐지시 문제점으로는 보완필요(58.3%)> 품질인증으로 일원화(25%)>공시품 5년이상 경과조치(16.7%)순 이었다. 품질인증제 시행시 인증기준은 공시+인증제 절충안이 54.2%> 다소 완화 29.2%> 대폭완화 12.5%> 현행유지 4.2%로 나타났다. 품질인증제 불활성화 원인으로는 인증기준 충족 어려움과 인증기관 심사위원 기피사유가 각각 33%로 같았고, 인센티브 없음도 29%를 차지 하였고, 품질인증제 시행시 우선 보조지원해주라는 의견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정 병해충방제효과기준은 60% 및 50%가 각각 29.2%> 유의성상대평가 25%> 70% 이상(16.7%)를 나타 내었고, 적정 비료적 효과기준치로는 유의성상대평가(29%)> 무시비구 대비 10%(16.7%)> 현행 15% 유지(12.5%)> 20%이상(4.2%) 순으로 방제효과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품질관리 및 유통상 문제점으로는 유통질서 문란 42%> 농약등 검출 17%> 효과표시불가 및 보조사업부작용이 각각 12.5%를 차지 하였다. 또한 비의도적 오염원으로는 수입원료에 농약혼입 46%> 원료생산단계에서 농약살포 잔류 38%> 농산부산물 및 제조시 혼입오염이 각각 8%로 같았다. 비의도적혼입허용치는 현행유지 41%>실사용농도환산 MRL기준 29%> 식품첨가물공전(5ppm)적용 21%를 차지하였다. 비의도적 혼입시 처벌차등화 방안으로는 3회 적발시 등록취소 및 고발 46%> 2회적발시 3개월 판매금지 29%> 1회 경고 및 1월판매금지 25%로 조사 되었다. 공시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신청비과다 사후관리비폐지가 58%로 가장 큰 불만요인 이었고, 서류절차 번잡이 29%, 서비스부족 및 현장심사 까다로움이 각각 4%를 나타 내었다. 요약하면 유기농업자재 생산자들은 공시시 규제가 너무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이고, 인증기관 관리자들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집약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산업계 의견을 고려한 규제완화와 국제적 안전사용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