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간접규제수단으로서의 경제적유인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환경세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king Activity of Economic Incentive system as a Indirect Regulate system : About the Present Environmental Tax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Ⅱ. 환경정책의 필요성과 실행과제 = 4
• 제1절 환경정책의 필요성 = 4
• 제2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과제 = 6
• 1. 환경투자재원의 확보 = 7
• 2. 효과적인 환경정책수단의 선택 = 11
• Ⅲ.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수단 = 13
• 제1절 직접규제 = 13
• 1. 직접규제의 유형 = 13
• 2. 직접규제의 한계 = 15
• 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 = 16
• 1. 경제적유인제도의 유형 = 16
• 2. 경제적유인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 20
• Ⅳ. 우리나라의 경제적유인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 21
• 제1절 환경세제도 = 21
• 1. 배출부과금제도 = 22
• 1.1 현황 = 23
• 1.2 부과대상 및 부과방법 = 24
• 1.3 운영실적 = 26
• 1.4 운영상의 문제점 = 27
• 2. 환경개선부담금 = 29
• 2.1 현황 = 29
• 2.2 부과대상 및 부과방법 = 29
• 2.3 운영실적 = 31
• 2.4 운영상의 문제점 = 32
• 3. 폐기물회수·처리비용예치제도 = 33
• 3.1 현황 = 33
• 3.2 운영실적 = 33
• 3.3 운영상의 문제점 = 37
• 4. 기타 환경세제도 = 37
• 4.1 폐기물부담금제도 = 37
• 4.2 수질개선부담금 = 38
• 제2절 경제적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 38
• 1. 현행 환경세제도 개선 방안 = 39
• 1.1 제도적 문제점 개선 = 39
• 1.2 행정비용 감축 = 41
• 1.3 경제적유인기능 확보 = 41
• 1.4 기술개발 촉진기능 제고 = 42
• 2. 새로운 환경세제도 도입방안 = 43
• 2,1 탄소세 도입 = 43
• 2.1.1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국제환경동향 = 43
• 2.1.2 탄소세 도입 추세 = 45
• 2.1.4 탄소세 도입시 고려사항 = 46
• 2.2 비료세 도입 = 47
• 2.2.1 우리나라의 농업실태 = 47
• 2.2.2 다비(多肥)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49
• 2.2.3 다비(多肥)의 원인 = 51
• 2.2.4 도입의 필요성 = 51
• 2.2.5 도입 방법 = 53
• 2.2.6 비료세 도입효과 = 53
• 2.2.6.1 환경개선효과 = 54
• 2.2.6.2 폐기물발생량 저감효과 = 54
• 2.2.6.3 상수원보호구역내 유기농업 활성화 = 55
• 2.2.6.4 토양 황폐화 방지 = 55
• Ⅴ. 결론 = 57
• 참고문헌 = 59
• ABSTRACT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