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土地制度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土地는 모든 人間의 生活 및 生産活動의 基礎이다. 따라서 人間은 이 地球上에 태어나면서부터 土地와 더불어 살아왔고 現在도 土地에 依存해서 살아가고 있다. 人間이 土地를 占有·支配하는 方法도 時代에 따라 變遷되어 왔고 또한 土地를 古有·支配하는 方法에 따라 政治·經濟·社會的인 與件이 變化되어 왔으며 土地가 部族과 部族 또는 나라와 나라 間에 많은 紛爭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現象은 土地가 갖는 特殊性 특히 有限性과 固定性에서 緣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現代에 이르러서는 이 有限한 土地에 比해서 土地需要를 隨伴하는 人口의 急增과 高度産業社會化 및 人口의 都市集中現象이 急速化하고 있어 土地利用의 效率化와 自然環境保存을 위한 規制가 더욱 절실히 要求되고 있는 實情이다. 즉
土地는 特定한 個人의 獨占的 利用物이 아니고 公共福利에 適合하게 效率的으로 利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人間에게 快適한 環境을 提供해 줄 수 있도록 制度的인 規制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建國以來 時代에 따라 그 時代에 符合되는 合理的인 土地制度를 發展·適用해 왔으며 現代에도 政府가 時代與件에 符合되는 制度의 定立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으나 急變하는 社會環境條件은 所有와 公益의 衝突, 環境의 汚染 등 여러 가지 社會的 問題들을 提起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들의 解決을 위해 適時的이며 長期的인 眼目에서 現行制度를 補完·改善하거나 새로운 制度를 마련 施行되도록 하는 것이 當面한 課題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論文은 우리나라의 土地制度가 發展되어온 過程에서 現行制度上의 諸 問題點들을 制度的인 側面에서 具體的으로 分析하여 그 問題들이 社會에 미친 影響을 硏究하고 그 改善方向을 摸索하고자 하는 것이다.
本 論文의 構成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 1 章에서는 硏究目的과 硏究範圍 및 方法에 대하여 記述하였고
第 2 章에서는 土地制度形成의 影響을 把握하기 위해 土地의 槪念과 特殊性을 알아보고 土地制度에 대한 理論的인 基礎槪念을 살펴보았다.
第 3 章에서는 現行制度를 通하여 影響을 준 土地所有槪念의 變遷과 우리나라 土地制度의 變遷過程을 살펴보고 先進外國의 制度를 比較함으로써 現行 우리나라의 制度上 外國과 對比되는 長·短點을 檢討할 수 있도록 試圖하였다.
第 4 章에서는 土地에 대한 環境與件이 國家마다 다르며 그 與件에 따라 制度가 이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土地實態, 利用構造의 變化와 人口의 增加趨勢 및 都市化現象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土地制度의 政策과 手段, 土地所有 및 管理, 開發·供給 및 去來規制, 地價評價 및 稅制 등으로 分類 調査하고 外國의 制度와 比較하여 特異性을 考慮해 보는 檢討를 하였다.
第 5 章에서는 土地問題의 發生經緯와 現行土地制度에 대한 實效性과 認識을 通한 信賴度를 檢討하고 現行制度上의 當面課題 提示와 問題點別 分析을 通하여 이러한 制度上의 問題들이 社會에 미친 影響을 調査하였다.
第 6 章에서는 위에 提起된 問題點을 社會的 影響을 勘案하면서 分析된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하여 現行制度의 規制强化 및 整備, 稅法改正, 土地去來情報體制確立과 專門性强化, 長期對策 등의 側面으로 分類하여 改善方向을 提示하여 보았다.
第 7 章은 本 論文의 結論으로서 앞에서 調査·檢討한 土地制度의 當面問題, 이들 問題가 社會에 미친 影響 및 改善方向의 모든 것에 대하여 要約·評價하고 本 硏究의 繼續되는 必要性을 强調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is the basic element for the living of all human beings and their production activities. Consequently the human being has lived together with land since his birth, depending on land. The way in which the human being dominates land has been changed as time passes. Depending upon the ways of occupying or dominating lan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have been changed. Sometimes, land has been the cause of a lot of disputes between races or nations. It may be considered that such phenomena stem from the features of land, particularly its limitedness and immobility. In modern society, there have been being accelerated such events demanding for land as increasing population expansion,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ver-growing urban population. Therefore,it is keenly required to make the use of land more effective and impose proper regulations on land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other words, some institutional regulations should be instroduced first so that land can be effectively used for public welfare further provide comfortable environment to the human being, because .land cannot be exclusively exploited for private profits.
Korea has developed and employed reasonable land system which best suits the requirements of each period, as time changes. Though the government is exerting every effort to establish a best system which meets today's requirements, rapidly fluctuating so, cial conditions are raising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between private owning and public profi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etc. It is an urgent task to compliment or improve the existing systems at proper time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for solution of such problem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all problems existing in the existing systems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d system in detail in systematic respect to seek improvements.
This thesis breaks down as follows:
Chapter I includes the target, the scope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II examines the essence and the features of land which influence the formation of land system and outlines the land system theoretically.
Chapter III reviews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land owning which have been influential on the current land system of Korea, and introduces the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so that we can prepare Korean system with others'.
In chapter IV, I have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land, the change of land-using structure, the increasing population etc., all of which vary from time to time and from country to country. The Korean land system is classified into policies and means, owning and management, development, supply and transaction regulations, and appraisal of land prices and taxation system etc., which ar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pointing out the features.
In Chapter V, an attempt has been made to study how land problems occur, evaluate the effect and the reliability of the current land system through national consciousness, and review the influence of such problems made on the society.
Chapter VI suggests my own measures for improvements by classifying the problems mentioned and analyzed above into the areas such as effective management, the promotion of law revision and the improvement of system.
Chapter VII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which has been reached by summarizing the urgent problems in land system, the effects of such problem on the society and the proposals for improv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국문요약 = i
• 목차 = iv
• 도표목차 = vii
• 표목차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 제2장 토지와 토지제도의 개념 = 3
• 제1절 토지의 개념 = 3
• 1. 토지의 정의 = 3
• 2. 토지의 특수성 = 5
• 제2절 토지제도의 개념 = 7
• 제3장 토지제도의 변화과정과 외국의 토지제도 = 10
• 제1절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 10
• 1. 토지소유개념의 변천 = 10
• 2.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변천 = 14
• 제2절 외국의 토지제도 = 21
• 1. 토지정책 = 22
• 2. 소유 및 관리제도 = 24
• 3. 개발공급 및 거래규제 = 27
• 4. 지가평가 및 세제 = 30
• 제3절 우리나라 토지정책과 외국과의 특징비교 = 32
• 제4장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실태와 현행토지제도 = 34
• 제1절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 34
• 1. 토지현황 및 이용구조 = 34
• 2. 토지이용구조의 변화 = 35
• 3. 인구증가와 도시화현상 = 36
• 제2절 현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 37
• 1. 토지정책의 기본개념 = 37
• 2. 정책목표 및 수단 = 39
• 3. 소유 및 관리제도 = 40
• 4. 개발공급 및 거래규제 = 44
• 5. 지가평가 및 세제 = 49
• 6. 외국제도와의 비교 = 52
• 제5장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당면과제와 문제점 = 53
• 제1절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당면과제 = 53
• 1. 토지문제의 발생경위 = 53
• 2. 현행토지제도에 대한 평가 = 55
• 3. 현행토지제도의 당면과제 = 67
• 4. 토지분야별 문제점 = 68
• 제2절 토지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 = 81
• 제6장 효과적인 토지제도와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 = 92
• 제1절 토지제도의 규제강화와 정비 = 92
• 1. 유휴지개발촉진 = 92
• 2. 토지관련대장의 전산화 = 92
• 3. 비업무용부동산의 대상기준강화 = 93
• 제2절 토지세법개정 = 94
• 1. 종합토지세제 = 94
• 2. 양도소득세제 = 95
• 3. 공휴지 대상기준강화 = 96
• 4. 개발이익환수 및 증가세부과 = 96
• 제3절 토지거래정보체제확립과 전문성강화 = 97
• 1. 토지평가제도의 개선 = 97
• 2. 부동산거래정보관리체계의 확립 = 98
• 3. 계획기능의 강화와 전문인력양성 = 98
• 제4절 장기대책 = 99
• 1. 국토확장 = 99
• 2. 공영개발방식의 확대시행 = 100
• 3. 세부계획의 완성과 계획에 의한 집행 = 100
• 4. 토지은행기능의 강화 = 101
• 제7장 결론 = 103
• 부표 = 107
• 1. 연도별 토지관계주요법률제정 및 시행현황 = 107
• 2. 설문서 = 110
• 가. 설문방법 = 110
• 나. 설문서표본 = 111
• 참고문헌 = 117
• 영문요약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