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책기획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기준점을 설정하고 분석틀에 입각하여 대규모·융복합 국책 사업 선정지역과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농정 기획 실태를 분석, 기획 과정에서 발견한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 제언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농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충청남도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5
• 제2장 일본 농정의 분권화 전개와 과제
• 1. 신기본법 농정의 전개 9
• 2. 신기본법 농정에서 지방분권 11
• 3. 현장의 지방분권 실상과 과제 19
• 4.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동향 21
• 5. 요약 25
• 제3장 지방재정의 구조와 농림수산업비
• 1. 지방재정의 구조 29
• 2. 지방재정의 성장과 세입·세출 35
• 3. 국가·지방 간 재정이전제도 41
• 4. 지방재정과 농림수산업비 43
• 5. 요약 46
• 제4장 농림수산예산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 1. 일본의 재정 시스템 51
• 2. 농림수산예산의 변화 53
• 3. 농림수산성 예산 제약에 대한 대응 55
• 4. 요약 60
•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예산 조치-토야마현의 사례-
• 1. 토야마현의 개황 65
• 2. ‘지방집권’적인 정책 결정 방법 66
• 3. 재원 확보 방법 70
• 4. 예산 확보의 실태와 특징 75
• 5. 요약 78
• 제6장 특징과 시사점
• 1. 농정 개혁의 흐름 83
• 2. 예산 제약에 대한 대응 84
• 3. 지방집권의 정책 수단 개발 85
• 4. 지방분권적 체질로의 변화 85
• 부록 87
•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