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개발금융 활용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인프라시장은 저유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잠시 꺾이긴 했지만 재정상황이 취약한 아시아 및 중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인프라분야 민관협력(PPP)시장 동향과 주요국(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의 인프라개발을 위한 내부 법체계 특히 PPP법 정비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PPP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PPP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금융수단(개발금융, 복합금융, GIF, KOIF 등) 전반에 대해 정리했으며, 최근 해촉법 개정으로 민간자금이 해외 부동산·인프라 등에 투자 가능하도록 시행된 해외건설 집합투자기구 설립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올해부터 새롭게 채택된 Post-2015의 주요개발의제인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으로 인프라시장의 주된 개발방식이 민관협력(PPP)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해외진출을 꾀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긴밀하고 정교한 협업(Collaboration)으로 글로벌 인프라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최상의 한국형 민관협력 개발금융 성공사례들이 쏟아질 것으로 믿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