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for the prevention of child welfare law, child sexual ab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ldren has a right to enjoy their rights and freedom without any racial, gender, religious or language discrimination, to be particularly protected and supported and to lead a happy life as eligible members of society. Child abuse results in impeding children's sound growth and development, and takes a serious toll on not only the victim child but overall society.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re is a great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n't protected by their parents or guardians at home due to divorce, increasing single mothers, child abuse or neglect.
Our society is shattered by recent child abuse crimes, and regards them as grave social problems. As abuse against a child exerts a huge physical, psychological and mental influence on the victim child, it's needed to take proper measures. Sexual abuse, which is one of the types of child abuse, hasn't occurred often, but when it takes place, the fact is usually hidden. The victim is often unable to be properly cared or healed, and has to bear the fact alone in his or her lifetime, suffering from the side effects.
In the future, child abuse shouldn't be viewed as a family matter any more. Instead, our society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this issue and try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it, and a more careful management of children is required so that they could lead their lives without their rights being infringed on.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현대사회는 부모의 이혼,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학대·방임 등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지켜보면서 우리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신체적·심리적·정신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특히 성적 학대는 발생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학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혼자서 평생 감당하면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실정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사회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방과 재발방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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