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고 = A Study on the Strengthen Capabilities of the Community Crime Preven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crime is constantly occurring in our society, as a result public safety has always been risk. In order to solve this urgent problem, we have to think again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In the meantime, the state police have been in charge of prevention and repression of crime. However, today's society is complex and the state police apply uniformly to conduct work.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have limit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community.
Therefore, municipal polic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community. Because, the municipal police know well the area and they can afford a more effective. To do this, the country should be introduced municipal police system.
The Korea Coast Guard was disbanded in 2014 due to the sinking accident. and The Korea Coast Guard (KCG) was in charge of the Marine Police. Thus function of the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was transferred to the police headquarters, and The Korea Coast Guard was reduced.
The Korea Coast Guard have been causing some confusion due to the dismantling of the police work of the land and ocean. I believe that alternative development is desperate for it. Therefore, I shall refrain current state of the uniform crime prevention police for crime prevention in the community in this paper, and I would like to consider with respect to crime prevention measures that operating system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So I investigated about the management plan of the Crime Prevention system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In other words, we must introducti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private security and police should be cooperate and reinforce the community crime prevention.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로부터의 위험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주로 담당해 왔으나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에 대한 치안, 특히 지역사회의 치안을 획일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의 치안을 국가경찰의 획일적인 담당 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14년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인하여 해양경찰이 해체되어 해양의 안전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상치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정보․수사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으며,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만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사실상 그 기능의 축소를 가져왔다. 그동안 해상 및 해안의 경비는 해양경찰이 주로 담당해 왔으나, 해양경찰의 해체로 인하여 육상과 해양의 경찰업무에 다소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찰제도를 개선하여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개발이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현행 국가경찰의 획일적인 범죄예방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즉,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해양의 경우에도 그 지역별로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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