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문제의 제기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7
• 제2장 현행 검시제도의 개관 = 29
• 제1절 검시의 개념 = 29
• 1. 行政檢視 = 29
• 2. 司法檢視 = 31
• 3. 檢屍의 유형 = 32
• 제2절 검시의 대상 = 34
• 제3절 검시의 권한과 절차 = 36
• 1. 검시의 권한 = 36
• 2. 검시의 절차 = 36
• 제3장 검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9
• 제1절 검시제도의 현황 = 39
• 제2절 검시제도의 문제점 = 41
• 1. 검시대상의 문제점 = 42
• 2. 검시관여자의 검시능력의 문제점 = 44
• 3.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독립성 문제 = 46
• 제4장 검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49
• 제1절 독일의 검시제도 = 49
• 1. 개요 및 문제점 = 49
• 2. 검시행위와 부검행위의 생성과 발전 = 53
• 3. 검시활동의 현황 = 55
• 4. 부검법(Obduktionsrecht)의 현황 = 62
• 5. 부검법(Obduktionsrecht)상의 해결모델 = 66
• 6. 부검법에 대한 입법초안과 주법차원의 규율 = 69
• 7. 소결 = 75
• 제2절 오스트리아의 검시제도 = 76
• 1. 행정검시 = 77
• 2. 사법검시 = 79
• 3. 병원에서의 해부 = 82
• 4. 법의학의 상황 = 82
• 제3절 스코틀랜드의 검시제도 = 83
• 1. 개요 = 83
• 2. 검시의 대상 = 85
• 3. 검시의 절차 = 86
• 4. 스코틀랜드 검시제도의 특징 = 90
• 제4절 일본의 검시제도 = 91
• 1. 개요 = 91
• 2. 검시의 권한 = 92
• 3. 비범죄사체의 검시절차 = 94
• 4. 변사체 및 이상사체의 검시절차 = 98
• 제5절 영국의 검시제도 - England와 Wales의 검시제도 - = 103
• 1. 영국 검시제도의 개요와 실태 = 103
• 2. 검시관직의 현황 및 검안 · 부검의 실시 = 106
• 3. 교도소에서의 사망사례와 검시재판 = 108
• 4. 최근의 동향 = 115
• 제6절 미국의 검시제도 = 116
• 1. 개요 = 116
• 2. 검시제도의 유형 = 118
• 3. 검시제도의 운용 = 122
• 4. 법의관제도의 특징-독립성 및 전문성- = 130
• 5. 법의관 제도 및 검시관 제도의 상이점 = 132
• 제7절 캐나다의 검시제도 = 134
• 1. 검시제도의 역사 = 134
• 2. British Columbia州의 검시관(Coroner)제도 = 135
• 3. 캐나다의 법의관제도 = 139
• 4. 검시관제도와 장기이식과의 관계 = 139
•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41
• 제8절 각국 검시제도의 비교고찰 = 143
• 제5장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 149
• 제1절 개선방안의 방향 = 149
• 제2절 법규체계의 정비 = 152
• 1. 명백한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의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규정비 = 152
• 2. 법의학 전문인력에 의한 검안 및 부검 규정 정비 = 160
• 제3절 검안 및 부검을 시행하는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독립화 = 163
• 제4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의학교육제도의 개선 = 166
• 제5절 제도개선을 위한 실행위원회의 구성 = 169
• 제6장 결론 = 171
• 참고문헌 = 175
• 영문요약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