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財産權의 制限에 關한 硏究 : 放送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exclusive copyright : focus on broadcast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However, if the 'work', a creative production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original literary, scientific or artistic works, is used only by the author who creates the work, the spirit and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will be meaningless. Therefore, when the public can access to the using of the 'work', the meaning of the Copyright Act can be reflected.$$a$$a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ase where the author''s property right may be limited for the public interests, etc. especially focusing on broadcasting, and to see through whether or not the limitation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a$$aThe form of the limitation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 was classified into 3 parts, and the limitation articles of the Copyright Act relating to the broadcasting was researched, to discover the required conditions and appropriation to use other''s 'work's practically in the broadcasting area.$$a$$aThe broadcasting is an implementation to fulfill the citizen''s right to know and a precondition to reveal citizen''s character. As the freedom of speech can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 limitation of author''s right for the broadcasting should be authorized more appropriately and reasonably than any other cases.$$a$$aIn this study, the articles of the limitation of author''s right at our Copyright Act for the broadcasting were a little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e Acts of U.S.A., Japan, Germany, etc. And the critical issue lies as to whether our Act, as it stands, can cover sufficiently new 'work' and its utilization in the time of the multimedia.$$a$$aUltimately, it can be solved by amendment of the Act or new system, but to operate reasonably and flexibly with the present Act at this moment. Therefore, we should draw a line of demarcation between th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the author''s Copyright and others, to operate the limitation of author''s right properly for attaining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the spirit and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a$$a

국문 초록 (Abstract)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오로지 저작자 자신만을 위해 이용한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은 축소되는바, 저작자 이외의 일반 공중도 저작물을 이용할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저작권 제도의 의의가 반영되는 것이다.$$a$$a본 연구는 공공복리와 문화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법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하여 방송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방송이 지닌 특수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한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a$$a일정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형태를 최광의, 광의, 협의로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방송과 연결시켜 각각 살펴보았고, 방송의 특성상 저작물의 자용이용의 한 형태로 분류되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a$$a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공기(公器)로서, 여론형성의 중개적 기능을 수행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그 제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듯이, 방송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도 다른 어떠한 경우보다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인정되어야 한다.$$a$$a본고에서 살폈듯이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방송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추어 아직은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 특히 현행 규정으로 멀티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저작물의 출현과 다양한 이용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a$$a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마련으로 해결하여야 하지만, 일단 현존하는 규정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과 해석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그 보호가 제한되는 경우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를 엄격히 구별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문화 향상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a$$a아울러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제도가 창작을 유인·장려해서 산업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원래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