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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7 :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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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7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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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7 focusing on the property law. The author analyzes and critique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real property title and registration, real estate trust and bare trust, ownership and joint ownership, common interest community, possession, adverse possession, mortgage, lien, and other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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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7 focusing on the property law. The author analyzes and critique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real property title and registration,...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7 focusing on the property law. The author analyzes and critique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real property title and registration, real estate trust and bare trust, ownership and joint ownership, common interest community, possession, adverse possession, mortgage, lien, and other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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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제한 토지의 일부 양도, 부부간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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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

    이 글은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제한 토지의 일부 양도, 부부간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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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수,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 (89) : 2012

    2 성진혁, "[판례평석]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취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 (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 2017

    3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 Security and Suretyship and Guaranty : Chapter 6. Cosuretyship and Subsuretyship"

    4 김제완, "2016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64) : 23-43, 2017

    1 김성수,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 (89) : 2012

    2 성진혁, "[판례평석]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취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 (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 2017

    3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 Security and Suretyship and Guaranty : Chapter 6. Cosuretyship and Subsuretyship"

    4 김제완, "2016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64) : 23-4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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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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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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