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개발 ABC : 경영전략의 성공 키워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장 부동산 개발 총론
• 1. 개요 = 16
• 2. 부동산 개발의 정의 = 17
• 3. 부동산 개발 대상 = 18
• (1) 주거 시설ㆍ상업시설ㆍ산업 시설ㆍ공공 시설 = 18
• (2) 복합 시설ㆍ복합 단지 = 18
• 4. 부동산 개발 방식 = 19
• (1) 사업 주체에 따른 분류 = 19
• (2) 부동산 개발 법률에 따른 분류 = 21
• 5. 사업의 주체 = 24
• (1) 사업 시행자 = 24
• (2) 개발 사업 참여자 = 24
• 6.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징 = 25
• 7. 리스크 관리 = 26
• (1)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 26
• (2) 리스크의 종류 = 27
• 제Ⅱ장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 1. 개요 = 31
• 2.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 33
• (1) 근거 법조문-법인세법 제51조의 2(2004.1.29 개정) = 33
• 3.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절차 및 신고 = 44
• 4.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효과(세제상의 혜택) = 46
• (1) 법인세 감면 효과(법인세법 제51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 46
• 제Ⅲ장 프로젝트 금융(PF)
• 1. 개요 = 76
• (1) 프로젝트 금융(PF)의 개념 = 76
• (2) 프로젝트 금융의 유형 = 77
• 2. 프로젝트 금융 계약서의 작성 = 86
• (1) 프로젝트 금융 계약서의 기본구성 = 86
• (2) 프로젝트 금융 계약서의 주요내용 = 87
• 3. 프로젝트 금융 대출채권의 상환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 89
• (1) 프로젝트 금융 대출실행의 단계 = 89
• (2) 프로젝트 금융 대출채권의 확보 방안 = 90
• 제Ⅳ장 참여 정부 이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규제 제도의 소개
• 1. 참여 정부 이후 주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 = 110
• (1)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 111
• (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132
• 2. 주요 부동산 규제 제도의 소개 = 147
• (1) 토지거래허가제도 = 148
• (2) 분양가상한제 = 168
• (3) 투기과열지역 지정 제도 = 175
• (4) 지정(투기)지역 지정 제도 = 180
• (5)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 = 186
• (6) 부동산거래신고제도 = 191
• (7) 개발이익환수제도(개발부담금 제도) = 194
• (8)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도 = 215
• (9) 주택담보대출 제한 = 221
• (10)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 건설 = 223
• 제Ⅴ장 주택 및 비주택에 대한 분양(공급)
• 1. 개요 = 228
•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 = 229
• (1) 의미 = 229
• (2) 주택의 공급 대상 = 234
• (3)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 235
• (4) 입주자 모집 절차 = 237
• (5) 청약 및 계약 = 241
• (6) 분양가격의 결정 - 분양가상한제 = 241
• (7) 주택의 공급 방법 및 기타 분양 관련 검토 = 245
• (8) 견본주택 건축기준 = 249
• 3.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이해 = 252
• (1) 대한주택보증의 설립 취지 = 252
• (2) 보증업무 처리 절차 = 252
• (3) 보증의 종류 = 253
• (4) 주택분양보증 = 254
• (5)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260
• (6) 조합주택시공보증 = 263
• 4. 주상복합의 분양 = 266
• (1) 주상복합의 정의 = 266
• (2) 사업계획승인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물 = 266
• (3) 주상복합의 분양 = 267
• (4) 주상복합주택 중 주택 부분의 분양가격 제한 = 268
•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 269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 270
•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진행 사례 = 270
• (3) 분양 시기를 결정하는 요소 및 구성 내용 = 272
• (4) 신탁ㆍ분양보증ㆍ연대보증에 대한 검토 = 274
• (5) 분양을 위한 사전 절차부터 분양 개시까지의 업무 = 277
• (6) 분양 방법 = 280
• (7) 거주자 우선 분양 = 281
• (8) 분양 건축물의 전매 행위 제한 = 282
• (9) 분양대금 받는 기준 = 283
•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급(분양ㆍ회원모집) = 285
• (1) 용어의 정리 = 285
• (2) 관광숙박업의 종류(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 기준) = 286
• (3) 분양 및 회원모집 = 287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분양 = 290
• (1) 정비사업의 종류 = 290
• (2) 도정사업의 추진 절차 = 291
• (3) 정비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과 임대주택의 비율 = 292
• (4) 관리처분계획 = 295
• (5)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분양 = 303
• 8. 도시개발법에 의한 분양 = 306
• (1) 도시개발법의 목적 = 307
•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307
• (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308
• (4) 사업의 시행 기간 = 309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따른 처분 등(수용ㆍ사용 방식ㆍ환지 방식ㆍ혼용 방식) = 311
• 제Ⅵ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례연구
• 1. 부동산개발사업의 준비 단계 = 325
• 【사례-1】부동산개발업 등록 = 325
• 【사례-2】주택건설사업 등록 = 333
• 【사례-3】기존 시행사 인수 시 조세 및 법률 문제 = 341
• 【사례-4】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세 사례 = 349
• 2.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례 분석 = 357
• 【사례-5】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 357
• 【사례-6】농지법상 법인의 토지취득 제한 = 363
• 【사례-7】부동산 거래신고 = 375
• 【사례-8】기부채납 부동산의 지방세 비과세 사례 = 389
• 【사례-9】토지의 수용 및 처리 방안 = 404
• 【사례-10】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행위 = 420
• 【사례-11】공매에 대한 법률 사례 분석 = 437
• 【사례-12】유치권의 정의 양도 사례 = 448
• 【사례-13】감정평가법인의 활용을 통한 절세 = 455
• 【사례-14】매도청구권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사례 분석 = 472
• 【사례-15】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분석(일명 '알박기'에 관하여) = 501
• 3. 분양에 대한 사례 분석 = 513
• 【사례-16】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사례 = 513
• 【사례-17】상가지정업종 및 상가관리규약에 대한 법적 해석 = 522
• 【사례-18】허위ㆍ과장 아파트 분양 광고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 529
• 【사례-19】모델하우스 관련 세제 검토 = 541
• 【사례-20】학교용지부담금 위헌 및 환급에 대한 이해 = 546
• 【사례-21】법 개정으로 인한 콘도분양의 법적 해석 = 553
• 【사례-22】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에 대한 사례 분석 = 558
• 【사례-2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 및 규제 완화 = 566
• 4. 사업 운영에 대한 사례 분석 = 576
• 【사례-2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사업의 검토 = 577
• 【사례-25】토지 관련 매입세액ㆍ건물 관련 매입세액ㆍ공통 매입세액 = 595
• 【사례-26】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611
• 【사례-27】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ㆍ헌법불합치 판결 = 629
• 【사례-28】재산세 과세구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 사례 = 638
• 【사례-29】소유권 보전등기 사례 분석 = 644
• 【사례-3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도금 지급 사례 = 653
• 【사례-31】일조권ㆍ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 658
• 5. 부동산 개발사업의 하자 및 사후 관리 = 678
• 【사례-32】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에 대한 사례 = 678
• 【사례-33】시행사의 사해행위 사례 = 695
• 【사례-34】시공사의 워크아웃 사례(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 = 714
• 제Ⅶ장 재건축 재개발 사례
• 1.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재건축ㆍ재개발조합) = 749
• (1) 개요 = 749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 750
• (3) 개정 도정법의 주요 내용(2009.2.6. 개정) = 752
• (4)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 756
• (5) 조합의 운영 및 업무 = 768
• 2.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비교 = 779
• (1) 의의 = 779
• (2) 시행 방법 = 779
• (3) 사업시행자 = 780
• (4) 각 사업별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 780
• (5) 강제가입주의와 임의가입주의 = 782
• (6)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의 의미 = 783
• (7) 조합원의 제명과 탈퇴 = 783
• (8)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 내의 공유자의 지위(재개발ㆍ재건축 공통) = 784
• (9) 조합원의 변경과 제한(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 787
• 3.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의 동의 및 결의 = 790
• (1) 서면주의 = 790
• (2) 보충결의 = 790
• (3) 결의의 절차적 요건 = 791
• (4) 결의 내용 = 792
• (5) 재건축 결의의 하자 = 797
• 4. 관리처분계획 = 800
•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800
•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족수 = 800
• (3) 인가를 받지 못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 801
• (4)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 = 801
• (5) 조합원의 소유권 취득 = 805
• 5.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사례) = 807
• (1) 사안 = 807
• (2)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가부 = 807
• (3) 당연 퇴임의 경우 = 807
• (4) 해임의결권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808
• (5) 정관에 의한 해임청구권의 인정 및 해임청구의 소 = 809
• (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방법과 효력 = 809
• 6.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례 = 812
• (1) 사안 및 쟁점 = 812
• (2)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동의자 수 산정 = 813
• (3) 위법한 동의율 산정에 기초한 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15
• (4) 사업시행인가의 동의율 요건 = 816
• (6) 정비사업구역 변경 시의 동의자 수 산정 = 820
• 7. 조합사업별 동의자 수 산정의 정리 = 822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동의율 산정의 중요성 = 822
• (2) 주택재건축사업 = 823
• (3)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824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통된 산정 방법 = 825
• (5) 공유와 관련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의 예시(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 828
• (6) 참고 : 도시개발법상의 토지 소유자 수 산정(조합에 의한 환지방식) = 829
• 8.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사례 = 832
• (1) 사안 = 832
• (2) 관련 법규정 = 833
• (3) 조합설립동의서에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이유 = 833
• (4) 추진위원회의 동의서 징구 방법이 유효한지 여부 = 835
• (5) 결론 = 839
• 9. 시장정비사업 사례 = 839
• (1) 사안 및 쟁점 = 839
• (2) 도정법의 적용 = 840
• (3) 각 단계별 동의율 요건 및 협의매매의 기회 = 840
• (4)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율 = 841
• (5)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절차 및 현금청산 = 842
• (6)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이 조합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844
• (7) 결론 = 846
• 10. 상가재건축 관련 사례 = 849
• (1) 사안 및 쟁점 = 849
• (2) 상가재건축사업의 적용 법령 = 850
• (3) 관리단에서의 재건축 결의 = 850
• (4)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치(매도청구소송) = 854
• (5) 결론 = 856
• 11. 도시개발사업 사례 = 857
• (1) 사안 및 쟁점 = 857
• (2) 1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토지 소유자 수 산정 = 858
• (3)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 = 859
• (4) 조합의 설립 인가 단계 = 861
• (5)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총회의 결의 단계 = 862
• (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 = 864
• (7) 결론 = 865
• 12. 지역주택조합사업 = 868
• (1) 서설 = 868
• (2)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이해 = 873
• (3)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 = 876
• (4)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 879
• (5) 사업 주체의 시행 책임 = 883
• (6) 중요 제도의 적용여부 = 885
• (7) 사업추진 시의 문제점(단점) = 889
• (8)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 893
• (9) 결론 = 894
• 제Ⅷ장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이해 및 사례 연구
• 1.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일반 이해 = 922
• (1) 부동산 신탁의 의의 = 922
• (2) 신탁의 종류와 장ㆍ단점 및 적용 사례 = 924
• 2. 부동산 신탁 관련 질의ㆍ문답 사례 = 947
• (1) 부동산 신탁 사례의 특성 = 947
• (2) 신탁업무 일반ㆍ신탁계약 해석 등에 대한 사례 분석 = 948
• (3) 우선수익자ㆍ수익권 질권자 등에 대한 사례 분석 = 971
• (4) 신탁재산 처분ㆍ보전처분ㆍ강제경매ㆍ공매ㆍ배분 등에 대한 사례 분석 = 992
• 제Ⅸ장 지주공동개발방식과 조세
• 1. 지주공동사업의 개념 = 1032
• (1) 지주공동사업의 개념 = 1032
• (2) 지주공동사업의 유형 분류 = 1033
• (3) 지주공동사업의 장단점 = 1034
• 2. 지주공동사업 유형별 과세 문제 = 1035
• (1) 개인 간의 지주공동사업 = 1035
• (2) 개인과 법인 간의 공동지주사업 = 1045
• 제Ⅹ장 명의신탁
• 1. 개요 = 1062
• 2. 명의신탁의 의의 = 1063
• (1) 민법상 명의신탁의 의의 및 유형 = 1063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명의신탁 = 1069
• (3)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처벌 및 벌칙 규정 = 1078
•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