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실무를 위한)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부동산경매의 주요절차
• 1. 부동산경매관련 자격증 = 5
• 2. 부동산경매관련 사이트 이용에 대하여 = 6
• 3. 부동산경매의 종류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7
• 4. 부동산경매의 진행절차 = 8
• 5. 경매로 낙찰 받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 11
• 6.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체납된 관리비의 승계문제 = 12
• 제2편 주택임대차실무 및 임차권리분석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보호대상) = 17
• 2. 대항요건 = 19
• 3. 대항력 있는 임차인 = 22
•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 22
•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판단방법 = 23
• 4. 소액임차인 = 25
• (1) 소액임차인이란? = 25
• (2) 최우선변제(＝최우선배당) 받는 금액 = 26
• (3) 소액임차인이 제1순위로 배당받기 위한 2가지 요건 = 26
• (4) 근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와 소액임차인과의 관계 = 27
• (5)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31
• (6) 소액전차인 = 31
• (7)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의 배당방법 = 32
• (8) 소액보증금의 배당순위 = 33
• 5. 대항력관련 실무사례 = 34
• (1)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 34
• (2)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 35
• (3)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 35
• (4) 주민등록전출 = 35
• (5)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 36
• (6) 경매 입찰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었는데, 잔금지급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발생한 경우 = 36
• (7)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 = 37
• (8) 미등기건물의 임차인 = 37
• 6.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40
• 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 43
• (1) 의의 = 43
• (2) 신청요건 = 43
• (3) 관할법원 = 43
• (4) 효력 = 44
• 8. 임대차기간 = 46
• (1) 임대차기간 = 46
• (2)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 46
• 제3편 상가건물임대차실무와 임차권에 대한 권리분석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51
• 가. '상가건물' 이란? = 51
• 나. 보증금액의 제한 = 52
•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 52
• 2. 대항력의 요건 = 54
• 가. 대항요건 = 54
• 나. 사업자등록 = 55
• 3. 대항력의 발생시기 = 56
• 4. 최우선변제(배당)권 = 56
• 5. 관련 사례 = 57
• 가. 임차인(계약자)과 사업자등록자가 다른 경우 = 57
• 나. 사업자등록의 말소 = 57
• 6. 기타 특이한 규정 = 58
• (1) 확정일자 부여기관(5조 2항) = 58
• (2) 최저 임대차기간(9조 1항) = 58
• (3) 묵시적 갱신 = 58
• (4) 계약갱신요구권(10조 1, 2, 3항) = 59
• 제4편 등기부상 각종 부담등기의 말소대상 분석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포함
• 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65
• 1. 매수인(낙찰 받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시기 = 65
• 2. 낙찰 받은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66
• 3. 매수인의 이전등기신청 = 66
• Ⅱ. 등기부상 각종 부담등기의 말소대상분석 = 66
• 1 근저당권설정등기 = 67
• 2. 가압류등기 = 68
• 3. 압류등기 = 69
• 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 = 70
• 5. 전세권설정등기 = 71
• 6. 경매개시결정등기 = 72
• 7. 가처분등기 = 72
• 8. 가등7
• = 75
• 9. 지상권지역권 = 77
• 10. 예고등기 = 77
• 11.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의 표시 = 79
• 12. 환매권등기 = 79
• [참고자료] 취득세 세율표〈매매, 경매〉 = 83
• [참고자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요율표] = 84
• 제5편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연습
• Ⅰ. 매각방법 및 입찰표작성연습 = 87
• 1. 의의 = 87
• 2. 호가경매 = 87
• 3. 기일입찰 = 88
• Ⅱ.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 및 절차 = 91
• 1. 의의 = 91
• 2. 차순위 신고요건 = 91
• 3. 절차 및 결정 = 92
• 4. 기간입찰 = 100
• 제4편 현황조사 및 감정명가
• Ⅰ. 현황조사 = 105
• 1. 개요 = 105
• 2. 집행관의 조사권한 = 105
• 3. 집행관이 조사할 내용 = 106
• 4. 현황조사보고서 = 106
• 5. 임차인에 대한 통지 = 109
• 6. 농지에 대한 사실조회 = 109
• Ⅱ. 감정평가 = 111
• 1. 최저매각가격 = 111
• 2. 평가명령 = 112
• 3. 평가방법 = 112
• 4. 감정인의 권한과 책임 = 113
• 5. 감정평가서 = 114
• 6. 재감정 = 115
• 7. 감정평가의 대상 = 116
• [권리분석 1- 가처분] = 121
• 1. 등기부상 순위가 1순위가 아닌 가처분 = 121
• 2. 등기부상 순위가 1순위인 가처분 = 121
• [권리분석 2- 가등기] = 123
• 1. 등기부상 순위가 1순위가 아닌 가등기 = 123
• 2. 등기부상 순위가 1순위인 가등기 = 123
• [권리분석 3] = 125
• 1. 등기부상 제1순위의 전세권등기 = 125
• 2. 등기부상 순위가 1순위가 아닌 전세권등기 = 126
• 3.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 126
• [권리분석 4] = 127
• 1.(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 127
• 제7편 배당요구와 배당요구종기제도
• 1. 의의 = 133
• 2. 배당요구의 방식 = 133
• 3. 배당요구종기 = 134
• 4.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 135
• 5.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 137
• 6. 배당요구의 철회 = 138
• 7.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139
• 제8편 부동산등기실무
• 1. 부동산등기의 의의 = 143
• 2. 등기부의 종류 및 구성, 순위 = 144
• (1) 등기부의 종류 = 144
• (2) 등기부의 구성 = 144
• (3) 등기의 순위 = 145
• 3. 부동산등기의 종류(내용에 따른 분류) = 146
• (1) 기입등기 = 146
• (2) 변경등기 = 146
• (3) 경정등기 = 146
• (4) 말소등기 = 146
• (5) 멸실등기 = 147
• (6) 회복등기 = 147
• 4. 소유권보존등기 = 148
• 5. 소유권이전등기 = 148
• 가. 매매로 인한 이전 = 148
• 나. 증여로 인한 이전 = 150
• 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 = 150
• 6. 근저당권설정등기 = 151
• 7. 전세권설정등기 = 152
• 8. 지상권설정등기 = 152
• 9. 근저당권(전세권)말소등기 = 153
• 제9편 권리분석 : 유치권의 이해와 분석
• 1. 유치권의 의의 = 157
• 2. 유치권의 법적성격 = 157
• 3. 유치권의 성립요건 = 158
• (1) 유치권자의 점유 = 158
• (2) 견련성이 있어야한다 = 158
• (3) 변제기의 도래 = 159
• (4) 유치권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159
• 4. 유치권자의 의무(민법 324조) = 159
• 5.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의 판단방법 = 161
• (1)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 161
• (2) 매수인에게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 = 161
• 제10편 권리분석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 1. 관습상 법정지상권 = 171
• 2. 민법상 법정지상권 = 171
• 3. 물건명세서에의 기재 = 171
• 4.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172
• 5.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 = 174
• 제11편 권리분석자료 : 매각물건명세서
• 1. 의의 = 179
• 2. 효력 = 179
• 3. 기재사항 = 181
• 4. 비치 및 열람 = 187
• 5.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 = 187
• 제12편 잔금지급관련절차
• 1. 대금(잔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 191
• 2. 대금지급방법 = 191
• 3. 대금지급의 효과 = 196
• 가. 소유권 취득시기 = 196
• 나. 부동산인도명령 = 196
• 4.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97
• (1)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 197
• (2)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 197
• 제13편 부동산인도명령과 명도소송
• 1. 신청방법 및 시기 = 201
• 2. 신청인 = 201
• 3. 인도명령의 상대방 = 202
• (1) 의의 = 202
• (2) 채무자 및 소유자 = 202
• (3) 점유자 = 202
• (4) 유치권자 = 203
• 4. 인도명령의 재판 = 204
• 5.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 205
• 제14편 재경매절차와 기한 후 납부
• 1 의의 = 211
• 2. 재매각(재경매)의 요건 = 211
• (1)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 211
• (2)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어야 한다 = 211
• 3. 재경매절차 = 212
• (1) 재경매실시 = 212
• (2) 재경매 조건 = 212
• 4. 재경매절차에서 전 매수인의 지위 = 213
• 5. 기한 후 잔금납부 및 재경매절차의 취소 = 214
• 가. 의의 = 214
• 나. 기한 후 납부의 요건 = 214
• 다. 소유권취득 = 215
• 제15편 공유지분경매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 1. 공유물분할 = 223
• 2. 지분경매와 우선매수권 = 224
• 3. 우선매수권의 행사방법 = 224
• 제16편
• 1. 대지권이 미등기인 집합건물의 경매 = 231
• [대지권 미등기의 유형] = 231
• 2. 분묘기지권 = 235
• 2.1. 분묘기지권이란? = 235
• 2.2. 분묘기지권의 취득 = 235
• 2.3.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 236
• 2.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가? = 236
• 2.5. 분묘가 멸실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가? = 237
• 2.6. 토지소유자의 분묘개장권 = 237
• 2.7. 분묘기지권이 없는 유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절차 = 238
• 3. 주위토지통행권 = 239
• 보충강의 Ⅱ = 243
• 제17편
• Ⅰ. 배당표의 구성 = 253
• 1. 배당할 금액 = 253
• 2. 집행비용 = 254
• 3. 실제 배당할 금액 = 254
• 4. 매각부동산 = 254
• 5. 채권자 = 254
• 6. 채권금액 = 254
• 7. 배당순위 = 254
• 8. 배당이유 = 255
• 9. 채권최고액 = 255
• 10. 배당액 = 255
• 11. 잔여액 = 255
• 12. 배당비율 = 255
• 13. 공탁번호 = 255
• Ⅱ. 배당표에 대한 이의 = 258
• 1. 이의신청권자 = 258
• 2. 채권자의 이의 = 258
• 3. 채무자의 이의 = 258
• 4. 이의사유 및 방법 = 258
• 5. 채권자의 이의 = 259
• 6. 이의의 취하 = 259
• Ⅲ. 구체적 배당사례 : [배당관련 참고사항] = 260
• 1. 안분배당이란? = 262
• 2. 배당의 기준일자 = 262
• 3. 최우선변제채권 = 263
• 4. 조세와 일반채권자와의 배당순위 = 263
• 5. 조세와 근저당권자와의 배당순위 = 263
• 제18편 공유지분 경매당사자의 지위
• Ⅰ. 경매 일반 = 267
• 1. 경매(집행)의 필요성 및 범위 = 267
• 2. 민사집행법의 구체적 내용 = 267
• Ⅱ. 채권자의 지위 = 273
• 1. 보전처분의 신청(가압류ㆍ가처분) = 273
• 2. 금전지급청구소송 등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 = 280
• 3. 집행보조절차(재산명시ㆍ재산조회ㆍ채무불이행자명부) = 282
• 4. 집행의 신청(경매신청) = 286
• 가. 강제경매의 신청 = 286
• 나. 임의경매의 신청 = 288
• 다. 채권자의 배당 = 288
• Ⅲ. 채무자의 지위 = 290
• (위법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290
• 1. 부동산가압류 단계에서의 지위 = 290
• 2. 집행단계에서의 채무자 구제제도 = 293
• 3. 청구이의의 소 및 제3자이의의 소 = 294
• 4.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 295
• [부록]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