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 담론

국문 초록 (Abstract)

메타작성자초록 참고.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현재 노인세대에게는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희망적인 이미지의 성급한 적용보다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와, 그 결과 발생하는 노후생활의 위험과 불안에 대한 관심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내용과 전개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복지정책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둘러싼 지배/저항 담론의 지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담론에 대한 연구는 정책형성의 논리를 밝히는데 주요한 요소이다. 정책담론은 과거와 현재의 정책 모습을 결정하는데 기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배담론은 정치적 동의의 획득을 통해 지배체제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변혁을 위해서는 구조적 제약의 극복 외에 담론적 차원의 투쟁 역시 요구된다. 더욱이 노인복지정책의 경우 차별과 배제에 미친 지배담론의 영향을 확인하는 작업은 더욱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일컫는 일본보다도 빠른 노령화 속도, 고령자 중에서도 후기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인구변동과의 동시적 진행이라는 한국사회의 노령화 특성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현실성을 담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여전히 현재의 노인세대를 배제시키고 소극적 노인복지정책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노인세대를 배제시키고 진행되어온 복지정책의 전개, 그리고 복지정책의 담론적 지형으로서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을 살펴본 후, 끝으로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대안담론의 형성을 위한 몇 가지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전개와 성격
3. 노인복지정책의 지배담론
4. 대항담론의 분열과 한계
5. 결론: 대안담론의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