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敎育法の成立過程に關する硏究 : 敎育權の認識と保障の觀点から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역사적 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해방후 한국의 교육기본법제(敎育基本法制) 의 성립과정을 해명하려는 것으로 이 논문을 일관하는 시각은 입법자와 교육인 및 국 민들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법적보장의 정도이다. 전 8장으로 구성된 이 논 문은 서장(序章)에서는 연구의 의도와 대상, 연구의 시점(視點)과 방법, 선행연구등 을 고찰하고, 전반부인 제1장 내지 제3장에서는 근대이후 해방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교육주권(敎育主權) 즉, 민족교육권의 맹아. 발전. 억압과 회복운동을 개관하는 한편, 해방후 미 군정기의 교육의 자유화. 민주화. 민족화. 권리화의 과정 속에서 교육인권(敎 育人權) 즉, 교육권의 형성과정, 미국의 민주교육제도의 도입과정을 분석하였다. 후반 부인 제4장 내지 제7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교육법]의 성안. 심의. 공표 과정을 확고한 실증주의의 시각으로 분석. 종합하는 한편, 헌법교육조항과 교육법의 교 육권 조항의 제정에 있어서 이에 관여한 입법 주역들의 입법자 의사와 교육권 인식의 수준을 평가하고 종장(終章)에서는 이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예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