邑·面·洞 機能轉換의 效率的인 推進 方案에 關한 硏究 : 忠淸南道 公主市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전환기를 맞이한 읍·면·동 체제를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행정계층의 구조개편 및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재정비하여 21C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읍·면·동 기능전환의 도입배경과 방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틀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지방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 기존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 주민자치센터의 중복 설치보다는 서로 보완관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 지역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공교육의 보완적인 면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충남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분석·검토하여 보았다. 설문지 회수율이 다소 낮아 아쉬운 점은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 예술, 정보화,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와 각 읍·면·동별로 지리적 특성, 기능적 특성, 규모, 주민정서, 주민자생조직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도 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場)으로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민(民)과 관(官)의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시설로서의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완전히 정착되어 주민 스스로 운영될 때까지는 재원과 인력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지역의 각종 조직이나 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인적자원 구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낮설지 않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1.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範圍와 方法 = 4
• 第2章 邑·面·洞 機能轉換의 導入背景 = 6
• 第1節 邑·面·洞 機能轉換의 理論的 背景 = 6
• 1. 行政構造 改編 論理 = 6
• 2. 政府­市民間 共同生産 論理 = 7
• 第2節 邑·面·洞 機能轉換의 必要性 = 9
• 1. 一線 地方行政體制의 合理的인 調整 = 9
• 2. 住民自治의 與件造成 = 12
• 第3章 住民自治센터의 基本 틀 = 18
• 第1節 住民自治센터의 基本意義 = 18
• 1. ‘잃어버린 共同體’(lost community)의 復原 = 18
• 2. 地域發展 基盤으로서의 住民自治센터 = 19
• 第2節 外國의 住民自治센터 運營事例 = 22
• 1. 日本의 運營事例 = 22
• 2. 美國의 運營事例 = 30
• 3. 유럽의 運營事例 = 33
• 第3節 住民自治센터에 대한 基本認識 = 44
• 1. 바람직한 住民自治센터의 役割 = 44
• 2. 住民自治센터의 主要機能 = 46
• 3. 住民自治센터의 構成要件 = 50
• 第4節 邑·面·洞 機能轉換 推進 = 52
• 1. 그동안 推進狀況 = 52
• 2. 補完對策 및 推進 實績 = 55
• 第4章 忠南 公州市 地域 設問調査 結果分析 = 57
• 第1節 調査 槪要 = 57
• 第2節 設問分析 結果 = 58
• 1. 一般事項 = 58
• 2. 住民自治센터 設置 및 運營에 關한 事項 = 61
• 第5章 邑·面·洞 機能轉換의 效率的인 推進方案 = 67
• 第1節 邑·面·洞 機能轉換의 指向點 = 67
• 1. 邑·面·洞 機能轉換에 따른 住民自治센터 政策推進 = 67
• 2. 住民自治센터의 定着方向 = 69
• 第2節 邑·面·洞別 住民自治센터 프로그램 開發 方向 = 72
• 1. 邑 地域 = 74
• 2. 面 地域 = 76
• 3. 洞 地域 = 78
• 第3節 住民自治센터와 地域社會發展의 連繫方案 = 90
• 1. 自治意識 涵養과 地域社會發展 = 90
• 2. 地域 特性化와 地域社會發展 = 95
• 第6章 結論 = 102
• 第1節 要約 = 102
• 第2節 住民自治센터의 早期 定着을 爲한 提言 = 104
• [參考文獻] = 107
• 附錄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