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평가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System Related toReal Estate Evalu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s to the real estate tax system by reflecting the National Tax Service's appraisal program and the recently revised acquisition tax.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s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levant literature such as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analyzing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real estate tax laws,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real estate price system.
The problems with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include the differential burden of taxes due to different rates of realization for different types, purposes, and price ranges of real estate. Additionally, the separate operation of a non-residential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eads to administrative and fiscal inefficiencies.
Regarding the problems in the real estate tax system, even for similar properties, recognizing acceptance, auction, and public sale prices as market prices does not conform to the definition of market value. There is a need to realize the deduction limit for appraisal fees for real estate, as provided by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ax Act. The assessment of acquisition taxes varies depending on the acquirer and the reason for acquisition, which undermines fair taxation. Non-residential buildings are subject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ile the attached land is excluded from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sulting in issues of fairness. Additionally, the complex evaluation system for real estate, such as the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not specifying the compensation amount as the market value in the case of non-cash transfers, complicates the understanding of tax laws for the general public.
As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proposes：firstly, improving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secondly, enhancing supplementary appraisal systems；and thirdly, establishing a real estate tax assessment system and a dedicated evaluation departmen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even a little to the development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protection of taxpayers' constitutional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과 최근 개정된 취득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체계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조세법을 연관 지어 선행연구 및 외국입법례 등의 문헌적 연구방법론에 의하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으로 부동산 유형별, 용도별,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달라 담세력이 동일함에도 부담하는 세액은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동산 조세제도상 문제점으로는 유사재산의 경우에도 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증법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취득 주체,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달라 공정한 과세를 저해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나 건물 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무상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과 달리 보상가액을 시가로 규정하지 않는 등 세목별 복잡한 부동산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세법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선 둘째, 보충적평가제도의 개선 셋째, 부동산조세 관련 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전담 부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조세행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납세자의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장미, "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회계학회 (68) : 257-280, 2021

2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3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5 박상수, "취득세 시가인정액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1-157, 202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7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21

8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9 문희철, "세법상 재산의 시가평가 규정 개선방안 ―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26, 2018

10 문연식 ; 이계원, "세법상 시가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1 (11): 177-213, 2022

11 박종수,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1

12 "세계법제정보센터"

13 최성일,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14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신재열,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7

16 장경석,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726) : 2020

17 박성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9

18 서경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한국감정원 (115) : 142-155, 2019

19 민태욱, "부동산 과세평가의 기준 및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82 : 1-20, 2018

20 감사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2020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2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2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4 "국세청 홈페이지"

25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6 "감사원 홈페이지"

27 임승순 ; 김용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7 (27): 237-283, 2021

2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2023

29 국토교통부, "2022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2

30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 2022

31 국토교통부, "2020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