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 반덤핑 관세의 수출 위축효과 분석: 중국의 사례 = The Chilling Effects of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on Export: Evidence from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대 중국 반덤핑 조사 건수와 다른 경제변수를 이용하여 미국·유럽·인도·한국·아르헨티나 등 5개국(지역)의 대 중국 잠정적 반덤핑 관세 조사가 수출에 어떠한 위축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당기(t) 년 도의 대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전기(t-1) 대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중국의 대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국가별로 실증분석결과도 잠정적 반덤핑 조사자체가 무역위축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외국의 잠정적 반덤핑 관세는 중국의 무역 수출에 뚜렷한 억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상대국이 반덤핑 조사개시 절차를 진행되면 적극적인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위축 효과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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