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 투자자보호 및 위험관리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증권대차거래(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는 차익거래,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시장의 발달, 헤지펀드의 활성화, 파생상품시장의 발달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1996년도에 증권대차거래제도가 도입된 이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와 CPSS-IOSCO 등과 같은 국제적 규제기관들은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엄격한 자본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각국에서는 증권대차거래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증권대차거래는 Repo거래와 더불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으로서 FSB에서는 이들 그림자금융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11개의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에 대한 유동성 증대와 더불어 차익거래, 헤지거래,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금융거래 기법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자금의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하여 미국·유럽·일본·중국을 비롯한 국내 증권시장이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증권대차거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대차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 강화와 불공정거래 요소의 방지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축소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동대차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대차거래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하여 증권대차거래에 대해서도 CCP를 도입하고 담보관리를 금융위기시에 대비하여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s widely used these days with arbitrage trading, hedge funds, growth in finance markets using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The transaction is growing constantly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in 1996.
However,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and CPSS-IOSCO required strict capital safety and soundness standard and reinforcement in managing risk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n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2008 financial crisis, which brought attention to safety of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n every country.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and Reops being representative of shadow banking, eleven final recommendation drafts was submitted for reinforcement in transparency and safety of shadow banking. Howeve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s indispensable for growth in liquidity and diverse financial transaction management and investment such as hedge trading and leveraged investment. Therefore, systematic management, improved safety, and transparent management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are needed. Reinforcement in management and monitoring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modification for regul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utomatic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are necessary as well as positive consideration over introducing CCP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for safety reinforcement. Moreover, restriction and management of collateral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needs to be operated conservatively in case of financial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증권대차거래제도의 개요
• Ⅲ.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와 위험관리
• Ⅳ.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국제적 위험관리 동향
• Ⅴ.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위험관리 강화방안
• Ⅵ.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복,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비엠에스 2009

2 박준, "파생금융거래와 법(제1권)" 도서출판 소천 2012

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제도" 박영사/한국예탁결제원 2014

4 박태준, "증권대차에 대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 2012 (2012): 2012

5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2

6 김용재, "자본시장과 법(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7 정승화, "대차거래에 관한 법적연구" 한국예탁결제원 (49) : 2004

8 최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증권대차⋅Repo거래 권고안(초안),"

9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증권대차 및 Repo에서의 그림자금융리스크 대처를 위한 정책권고안(번역자료)"

10 정순섭, "新種金融去래의 擔保化에 관한 硏究" 한국증권법학회 4 (4): 145-175, 2003

11 정순섭, "國際證券金融去來에 관한 法的 考察 - 리포 去來를 中心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14 (14): 153-206, 2004

12 "Strengthening Oversight and Regulation of Shadow Banking–Policy Framework for Addressing Shodow Banking Risks in Securities Lending and Repos"

13 "Securities Lending and Repos: Market Overview and Financial Stability Issues"

14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Market Development and implication"

15 노무라연구소, "Repo와 증권대차 발전방안 연구" 한국예탁결제원 2009

16 송종준, "Repo去來의 法的 性質論" 증권예탁결제원 2001

17 Mark C. Faulkner, "An Introduction to Securities Lending" SPITALFIELDS ADVISOR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