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팽창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Empirical Analysis of the Government Expans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전적 정치경제사상으로부터 현대복지사회의 전환에 따른 정부역할의 팽창에 대한 정치경제학자들에게 놓여진 정부는 왜 또는 어떻게 팽창하는가? 라는 연구과제에 촛점을 둔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나라의 정부팽창은 정부의 내적인 요인들과 외적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정부팽창에 관련된 제 학자들의 연구를 4가지 주요한 영역인 ①사회경제적인 측면, ②정치적인 측면, ③관료적인 측면. ④국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러한 선험적인 연구를 기초로하여 설정된 제가정들이 1953년에서 1991년사이의 한국정부 팽창에 관해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가? 즉 어떠한 변수에 의해 한국정부의 팽창을 설명될 수 있을까에 대해 1953년에서 1991년까지의 정부의 시계열자료들을 활용하여 SPSS program중에서 상환관계분석. ANOVA, 단순 다중회귀분석. 통로분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는 분명 정부의 팽창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추구하는 정책담당자와 끊임없이 효율적인 정부통제메카니즘을 강구하는 통제기관에게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