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시관 또는 법의관(Coroner 또는 Medical Examiner)을 돕는 검시조사관이 출동하여 사건 현장과 시신을 살펴 타살이거나 타살의혹이 짙을 때에는 법의관에게 연락하여 법의관 주도로 부검이 실시된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의관의 역할을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변사사건의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사가 타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의학 전문가에게 부검을 의뢰하여 부검을 실시한다. 전문적인 법의학자들이 초동수사단계에서 사망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말이 없는 사체지만 진실에 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망의 원인과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체에 관한 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가 검시의 책임을 지는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사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검을 의뢰하면 부검은 법의학 전문가가 담당하기 때문에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시신사진 몇 장으로 사망의 원인과 방법을 판독해 내야하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소위 ‘홍은동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서처럼 피고인은 무죄와 유죄를 넘나들며 8년여를 범죄자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살인범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국가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살인은 발생했으나 살인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건이 잇따르게 되면 국가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또한 무고한 자가 살인자가 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형사사법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영미국가의 검시관 또는 법의관 제도는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이다.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로 방면되거나 무죄 자를 기소하는 오류로부터 벗어나날 수 있고 의사는 형식적인 검안서작성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의문사를 줄임으로써 유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고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법의학계와 의학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검시관련법규를 제정하여 검안을 담당하는 의사의 자격을 병리전문의, 병리학 또는 법의학자로 제한하고 검시의 주체를 법의전문의로 하여야 한다. 부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과수의 부검업무를 독립기관을 설치하여 이관하든지 국과수를 독립기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람의 죽음의 원인의 해명과 범인발견·처벌을 통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강압에 의한 자백획득에 지향된 현재의 수사관행의 극복을 통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의 실질화를 통하여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에 기여하고, 객관적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되고, 사법 불신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I. 문제제기
II. 검시 제도의 현대적 의의와 기능
1. 검시제도의 의의와 기능
2. 검시제도의 중요성:홍은동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사례에 비추어
3.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II. 외국의 검시제도 분석
1. 영미법계 검시제도
2.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3. 외국 검시제도의 비교분석
IV.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1. 개혁필요성 공감
2. 학회의 건의
3. 관련법안 및 개정안 발의
V. 개선방안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