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역량이 수출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동태적 패널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 당초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수출성과 간 관계를 동태패널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이 수출역동성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과 정책효율성의 동태적 변화 분석과 정책효율성-수출경쟁지위 간 관계 분석이었다. 본 연구진은 이미 당초 연구계획서에서 기술해 놓은 연구방법론과 절차를 적용하여 연구목적을 거의 100% 달성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연구논문 2개를 국내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해외 SSCI급 학술지(Research Policy)에 1개 논문을 투고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다. 논문의 게재 이외에도 후속연구를 위한 패널데이터의 축적, 보조연구원의 지식배양, 국제공동연구의 발판 마련 등 많은 연구 및 학문적 성과를 달성 하였다.

■ 본 연구진은 당초 설정된 연구목표, 내용과 범위 내에서 성실히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데이터의 정의, 정리, 축적 및 경쟁지위와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 학문적 수행: 200여개를 중심으로 정책의 효율성(동태적 혁신 및 생태효율성)과 수출성과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동태적 효율성 측정에 관한 기존연구들이 효율성 측정에 대한 정책 투입 및 산출 변수에 대한 논의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실증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지표의 산출에 학문적 노력이 미흡하다(즉, 개념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는 것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수출성과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고찰한 기존연구가 나름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수출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지원에 대한 혁신의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진(생산성 제고)의 메커니즘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작성된 논문들 속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효율성(혁신 및 생태)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모델의 설정에 있어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 데이터 구축: 문헌연구를 본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변수의 정의에 기초하여 27개국을 대상으로 23년의 기간에 걸쳐 각국에 있어서의 재생에너지 정책변수, 무역성과, 특허 기타 변수, 특히 본 연구에서 설정한 확장모형의 분석에 필요한 사회/경제변수를 UNCOMTRADE, OECD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 IEA Renewable Energy Statics,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OECD Statistics Potal, EUROSTAT, World B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newable energy technology that has the potential to serve all three areas of major energy demand—heat, electricity, and transport fuels and chemicals—is widely recognized as a crucial factor in achieving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has led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support policie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sector. There are different rationales for support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RETs), in which long-term cost reduction has been key to RET policy in each country examined. Despite such policy efforts, costs for most RETs remain high compared with fossil fuel alternatives. However, many RETs, as immature technologies, are poised for further and perhaps significant cost reduc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This implies that successes in the RET industry, such as market penetration and gaining a larger market share, rely mainly on creating the potential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iffusion through reduced costs, as well as through continuously strengthened government intervention to occupy the market and expand market share through innovation and cost reduction. For the promotion of export and industrial growth, this means that the capacity of policy instruments to induce a continuous in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