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 Review of traditional methodology in comparative Policy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이론개발을 위한 지침으로서 전통적 비교정책 연구방법의 본질을 밝히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 비교정책연구방법론의 정책사례 선정방법인 유사정책비교와 상이정책비교, 선정된 정책사례 분석방법인 차이법과 일치법을 설명하고 이론발전에의 유용성측면에서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전통적 비교정책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존의 보완책들로서 차이법과 일치법을 결합한 혼합방법, 일치법의 변형인 Boolean Logic, 사례내 분석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보완책들은 부분적으로 전통적 방법보다 개선된 것임에 틀림없으나 변수간의 관계 추론에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개별사례내분석과 교차사례분석을 함께 실시하되, 먼저 사례내 분석을 통해 원인변수확인과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변수들을 추상화하여 이론으로서 적실성과 일반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사례내 분석방법으로는 상응법과 역추적법을 제시하였고, 또한 특정 변수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어떠한 비교사례선정이 적합한지, 주어진 비교사례를 통해 어떠한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지 등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