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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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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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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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trictly child-related sexual crimes were sentenced in Korea.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d eight cases that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The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the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trictly child-related sexual crimes were sentenced in Korea.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d eight cases that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The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the eight cases indicated that there were sentences with lower terms than laws regarding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While laws should be strictly applied to case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level of penalty was found to be relatively generous compared to the applicable laws.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the crimes, the lack of any history of sexual crimes by the perpetrator, the perpetrator’s relationship with the child victim, forgiveness from the children, and regret of the perpetrator were found to reduce sentences. Comparatively, the exploitation of parent status, the accusa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lack of mutual consent were factored in consideration of harsher senten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evels of sentences related to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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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외보호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방임과 학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인권의식의 경로분석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2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4 | 1.64 | 1.9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95 | 2.11 | 2.512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