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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 A study on sentences of child and youth sexual crim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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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6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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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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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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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trictly child-related sexual crimes were sentenced in Korea.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d eight cases that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The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the eight cases indicated that there were sentences with lower terms than laws regarding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While laws should be strictly applied to case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level of penalty was found to be relatively generous compared to the applicable laws.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the crimes, the lack of any history of sexual crimes by the perpetrator, the perpetrator’s relationship with the child victim, forgiveness from the children, and regret of the perpetrator were found to reduce sentences. Comparatively, the exploitation of parent status, the accusa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lack of mutual consent were factored in consideration of harsher senten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evels of sentences related to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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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trictly child-related sexual crimes were sentenced in Korea.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d eight cases that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The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the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trictly child-related sexual crimes were sentenced in Korea.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d eight cases that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The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the eight cases indicated that there were sentences with lower terms than laws regarding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While laws should be strictly applied to case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level of penalty was found to be relatively generous compared to the applicable laws.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the crimes, the lack of any history of sexual crimes by the perpetrator, the perpetrator’s relationship with the child victim, forgiveness from the children, and regret of the perpetrator were found to reduce sentences. Comparatively, the exploitation of parent status, the accusa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lack of mutual consent were factored in consideration of harsher senten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evels of sentences related to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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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문헌고찰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요약〉
    • Ⅰ. 서론
    • Ⅱ. 문헌고찰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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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순민,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증언능력과 신빙성 판단에 대한 연구: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23-151, 2012

    2 이동주,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7

    3 김한균,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한국형사법학회 25 (25): 105-132, 2013

    4 이춘화,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5 (5): 87-109, 2008

    5 최형표,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6 (146): 11-68, 2015

    6 이세원,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113-136, 2015

    7 이혜숙,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의 연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6 (6): 123-145, 2013

    8 함혜현, "아동성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9 (9): 197-226, 2010

    9 표창원,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9-31, 2009

    10 이혜숙, "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17 : 143-162, 2001

    1 권순민,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증언능력과 신빙성 판단에 대한 연구: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23-151, 2012

    2 이동주,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7

    3 김한균,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한국형사법학회 25 (25): 105-132, 2013

    4 이춘화,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5 (5): 87-109, 2008

    5 최형표,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6 (146): 11-68, 2015

    6 이세원,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113-136, 2015

    7 이혜숙,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의 연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6 (6): 123-145, 2013

    8 함혜현, "아동성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9 (9): 197-226, 2010

    9 표창원,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9-31, 2009

    10 이혜숙, "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17 : 143-162, 2001

    11 박영숙,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 방지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6) : 129-150, 2012

    12 김용화,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145-177, 2013

    13 이승현, "아동 ·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3-61, 2009

    14 김일룡, "성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증거규칙의 대응과 도입가능성" 법조협회 59 (59): 77-113, 2010

    15 경찰청, "범죄자 구속, 불구속 현황"

    16 경찰청, "범죄자 구속, 불구속 현황"

    17 구길모, "가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147-177, 2014

    18 김지영,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1081-11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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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2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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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4 1.64 1.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5 2.11 2.51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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